[기자회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상황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과학방역’ 하겠다더니 요란한 ‘빈 수레’, 실상은 각자도생과 재정 긴축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국가 지원 축소 말고, 방역 및 치료 대책 제대로 마련하라!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하루 확진자 15만 명을 넘고 이제 20만 명을 바라본다. 숨은 감염자를 더하면 훨씬 많다. 위중증 환자수는 ‘더블링’을 거듭하며 하루 400명을 넘어섰고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40% 가까이 치솟았다. 8월 10일까지 최근 열흘 간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335명에 이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7월 13일 첫 발표한 ‘코로나19재유행대비 의료 대응 방안’은 백신접종 말고는 사실상 내세울 것이 없었다. ‘과학방역’을 하겠다더니 거리두기는 ‘자율방역’에 내맡겼고, PCR과 재택치료 비용을 개별 환자부담으로 떠넘기는가 하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도 대폭 축소했다.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계에서도 윤석열 정부 방역 대책이 형편없음을 지적하며 “백신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학방역’은 요란한 ‘빈 수레’일뿐 실상은 각자도생과 재정 긴축이다.
의료계, 언론, 국민들의 질타를 받자 불과 일주일만인 7월 20일 치료제 및 병상 확보 등 추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도 없고 여전히 미흡하고 불안정하다.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에는 검사부터 처방, 대면진료까지 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병·의원에서는 팍스로비드 처방이나 또 대면진료를 거절하는 곳들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8월 1일부터는 고위험군 모니터링도 중단된 상태다.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자원과 대응을 집중한다’며 ‘표적방역’을 내세우더니 그 조차도 거짓일 뿐 정부의 역할과 재정지원을 줄이는 명분만 챙긴 것이다. 이러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방역 대책보다도 더 못한 것 아닌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모임은 이미 재유행 상황을 예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방역·치료·비용 지원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두 달 넘게 묵묵부답하더니 이번 재유행 대책에도 토씨 하나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은 1도 달라진 것이 없다. 치료제든 병상이든 제때 지원받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고 심각한 위중증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여전히 반복된다. 델타, 오미크론 변이 시기 위중증 피해를 겪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 겨우 회복한 환자들이 재확진되는 사례도 늘지만 재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경미하다며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마저 벌어진다.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이미 정부 지원이 한참 줄었는데 새 정부는 검사비, 치료비 등 남은 지원들도 대폭 축소해 버렸다. 코로나19로 가정의 소득이 줄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상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 치료비마저 개인들에게 계속 부담을 떠넘겨온 것이다.

치료비 폭탄을 떠안고 있는 위중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더한층 가중되고 있다. 격리기간 7일 후 치료비 지원을 끊는 일은 여전하다. 격리기간 후 위중증으로 악화된 경우, 치료비는 온전히 환자의 몫이다.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인한 후유증과 재활 등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수천만 원이었던 치료비가 ‘억’ 소리가 날 정도로 늘어난 환자들도 있다. 이런 실상을 알려도 정부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홍수가 나서 집이 통째로 망가졌는데 물만 빠지면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위중증 환자를 제때, 제대로 치료할 대응 채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다. 또한, 위중증 환자가 비용 걱정 없이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기간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이전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후유증 및 재활 치료를 지원하고, 후유장애 지원대책을 세우고, 격리기간에 따른 차별없이 장례 및 심리치료 등 사망자와 유가족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다.

백신접종과 치료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중증환자들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려면 느슨한 ‘자율방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지난 3월의 악몽처럼 ‘의료 붕괴’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재유행이 시작된 지 한참 지났음에도 기존 방역 체계보다 못한 자율방역, 각자도생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까지 찔끔 지원, 땜질 처방, 엉터리 대책으로 눈가리고 아웅할 텐가? 지난 3월의 비극을 막으려면 ‘자율방역’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역 대책과 치료 대책이 필수이고 감염자 및 위중증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자연면역, 백신면역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끔찍한 재앙을 먼저 겪은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호소한다.코로나19 재유행 속에 하루 확진자 15만 명을 넘고 이제 20만 명을 바라본다. 숨은 감염자를 더하면 훨씬 많다. 위중증 환자수는 ‘더블링’을 거듭하며 하루 400명을 넘어섰고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40% 가까이 치솟았다. 8월 10일까지 최근 열흘 간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335명에 이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7월 13일 첫 발표한 ‘코로나19재유행대비 의료 대응 방안’은 백신접종 말고는 사실상 내세울 것이 없었다. ‘과학방역’을 하겠다더니 거리두기는 ‘자율방역’에 내맡겼고, PCR과 재택치료 비용을 개별 환자부담으로 떠넘기는가 하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도 대폭 축소했다.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계에서도 윤석열 정부 방역 대책이 형편없음을 지적하며 “백신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학방역’은 요란한 ‘빈 수레’일뿐 실상은 각자도생과 재정 긴축이다. 의료계, 언론, 국민들의 질타를 받자 불과 일주일만인 7월 20일 치료제 및 병상 확보 등 추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도 없고 여전히 미흡하고 불안정하다.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에는 검사부터 처방, 대면진료까지 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병·의원에서는 팍스로비드 처방이나 또 대면진료를 거절하는 곳들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8월 1일부터는 고위험군 모니터링도 중단된 상태다.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자원과 대응을 집중한다’며 ‘표적방역’을 내세우더니 그 조차도 거짓일 뿐 정부의 역할과 재정지원을 줄이는 명분만 챙긴 것이다. 이러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방역 대책보다도 더 못한 것 아닌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모임은 이미 재유행 상황을 예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방역·치료·비용 지원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두 달 넘게 묵묵부답하더니 이번 재유행 대책에도 토씨 하나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은 1도 달라진 것이 없다. 치료제든 병상이든 제때 지원받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고 심각한 위중증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여전히 반복된다. 델타, 오미크론 변이 시기 위중증 피해를 겪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 겨우 회복한 환자들이 재확진되는 사례도 늘지만 재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경미하다며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마저 벌어진다.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이미 정부 지원이 한참 줄었는데 새 정부는 검사비, 치료비 등 남은 지원들도 대폭 축소해 버렸다. 코로나19로 가정의 소득이 줄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상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 치료비마저 개인들에게 계속 부담을 떠넘겨온 것이다. 치료비 폭탄을 떠안고 있는 위중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더한층 가중되고 있다. 격리기간 7일 후 치료비 지원을 끊는 일은 여전하다. 격리기간 후 위중증으로 악화된 경우, 치료비는 온전히 환자의 몫이다.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인한 후유증과 재활 등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수천만 원이었던 치료비가 ‘억’ 소리가 날 정도로 늘어난 환자들도 있다. 이런 실상을 알려도 정부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홍수가 나서 집이 통째로 망가졌는데 물만 빠지면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위중증 환자를 제때, 제대로 치료할 대응 채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다. 또한, 위중증 환자가 비용 걱정 없이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기간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이전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후유증 및 재활 치료를 지원하고, 후유장애 지원대책을 세우고, 격리기간에 따른 차별없이 장례 및 심리치료 등 사망자와 유가족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다. 백신접종과 치료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중증환자들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려면 느슨한 ‘자율방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지난 3월의 악몽처럼 ‘의료 붕괴’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재유행이 시작된 지 한참 지났음에도 기존 방역 체계보다 못한 자율방역, 각자도생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까지 찔끔 지원, 땜질 처방, 엉터리 대책으로 눈가리고 아웅할 텐가? 지난 3월의 비극을 막으려면 ‘자율방역’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역 대책과 치료 대책이 필수이고 감염자 및 위중증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자연면역, 백신면역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끔찍한 재앙을 먼저 겪은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호소한다.

【우리의 입장】
1. 코로나19 위중증 치료 지연 및 치료비 폭탄 문제 즉각 해결하라!
1. 코로나19 후유증 및 치료, 후유장애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1. 격리기간으로 차별 말고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라!
1. 국가 지원 축소 말고 제대로 된 방역 및 치료 대책 즉각 마련하라!
1.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모임의 면담 요청에 속히 응하라!

2022. 08. 11.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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