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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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로 된 상병수당, 22대 국회에 바란다!보도자료 2024. 5. 22. 14:03
제대로 된 상병수당, 22대 국회에 바란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 정책위원) 코로나19 기간에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일을 쉴 수 없어 동료들에게도 감염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시민권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실제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사회제도로 갖추지 못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고용주들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와 시민들의 낮은 인식 등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어려웠다.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아프면 쉬어도 해고당하지 않을 법적 권리도 있어야 하며 쉬는 기간 동안 업무에 대해 대체인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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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속한 2025년 상병수당시행 제대로 이행하라!!!보도자료 2024. 5. 10. 15:08
5월 9일 11시 국회 앞에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연기 규탄 및 법정유급병가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과 책무를 촉구하였습니다.[기자회견문]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약속한 2025년에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시행하라!언제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포기당해야 하는가?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국 가에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는 예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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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4. 3. 19. 18:28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0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 용산 전쟁기념관 앞, 주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 발언 - 발언1. 이혜은(공동대표): 아프면 쉴 권리 제도 필요성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취지 :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력의 손실은 빈곤으로 이어지고 빈곤하면 결국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건강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될 때 회복할 동안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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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소책자 배포합니다.공지 2024. 3. 12. 11:21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중입니다. 업장 및 단체, 소모임에 비치 또는 배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시, 신청하신 부수를 조절하거나 책자 발송이 마감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책자 신청 양식] PDF파일도 제공해 드리오니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다운로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 다운받기]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모여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협력 연대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에 대한 홍보와 제도의 한계로 상병수당의 이용이 어려운 사례를 수집하고 요구안 마련 및 공론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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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건강세상 활동소식~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21호 (2024. 2) 2024. 2. 7. 11:44
0 2024년 정기 총회 준비 중!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님들! 2024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열정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작년 사업을 돌아보고 올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총회는 11대 공동대표 선출이 있는 해입니다. 장소와 후보 등록 안내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전투표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인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년 2월 29일 오후 7시 ▶ 장소: 추후 공지 0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 냉온풍기와 청소기를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난방시설이 취약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줄 냉온풍기를 마련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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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행사 2023. 7. 24. 17:15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 창원에서 '상병수당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사례와 발제, 토론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상병수당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2023. 07.25 (화) 14시 [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730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612 네이트뉴스https://news.nate.com/view/20230704n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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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 7. 12. 19:32
[설문 주관식 의견 요약] 아프면 모두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제도취지를 살리려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범위 확대되어야...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아프면 도와줘야 하는데. 일도 해야 되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2 상병수당 도입 찬성하지만 현재 제도는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3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올라와야 함. 그리고 현재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