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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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4. 3. 19. 18:28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0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 용산 전쟁기념관 앞, 주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 발언 - 발언1. 이혜은(공동대표): 아프면 쉴 권리 제도 필요성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취지 :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력의 손실은 빈곤으로 이어지고 빈곤하면 결국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건강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될 때 회복할 동안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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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소책자 배포합니다.공지 2024. 3. 12. 11:21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중입니다. 업장 및 단체, 소모임에 비치 또는 배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시, 신청하신 부수를 조절하거나 책자 발송이 마감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책자 신청 양식] PDF파일도 제공해 드리오니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다운로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 다운받기]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모여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협력 연대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에 대한 홍보와 제도의 한계로 상병수당의 이용이 어려운 사례를 수집하고 요구안 마련 및 공론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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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건강세상 활동소식~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21호 (2024. 2) 2024. 2. 7. 11:44
0 2024년 정기 총회 준비 중!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님들! 2024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열정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작년 사업을 돌아보고 올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총회는 11대 공동대표 선출이 있는 해입니다. 장소와 후보 등록 안내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전투표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인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년 2월 29일 오후 7시 ▶ 장소: 추후 공지 0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 냉온풍기와 청소기를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난방시설이 취약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줄 냉온풍기를 마련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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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행사 2023. 7. 24. 17:15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 창원에서 '상병수당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사례와 발제, 토론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상병수당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2023. 07.25 (화) 14시 [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730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612 네이트뉴스https://news.nate.com/view/20230704n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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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 7. 12. 19:32
[설문 주관식 의견 요약] 아프면 모두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제도취지를 살리려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범위 확대되어야...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아프면 도와줘야 하는데. 일도 해야 되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2 상병수당 도입 찬성하지만 현재 제도는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3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올라와야 함. 그리고 현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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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 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보도자료 2023. 7. 11. 14:33
[설문조사결과] https://konkang2020.tistory.com/33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발언1-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는 문명순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과 완쾌 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뒤편에는 우리 간병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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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 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보도자료 2023. 6. 30. 11:34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민들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해 일하는 행위로 인해 본인 건강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아플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심의 보장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공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건강충격으로 인한 계층하락 및 빈곤화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세 단계에 걸쳐 마무리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해 본사업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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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4강 국내외 상병수당제도는 어떤 모습일까?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4호(2022.9) 2022. 9. 7. 19:40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등 그동안 제도가 많이 발전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간 이루어져 온 상병수당에 관한 논의는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인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보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전환과 ‘사회건강보호’라는 새로운 개념‧원칙으로의 재편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위한 어떤 실천의 길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1. 노동시장구조 이중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상병수당은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다. 이 발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권리로서 상병수당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