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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사실과 오해
    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1호(2022.11) 2022. 11. 2. 23:14

     

     

    이번호 인터뷰는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제갈현숙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더불어 해외 사례와 비교한 피부양자 조건, 기존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논란에 대한 오해, 가입자의 권리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논란은 조세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의 운영 방식은 모두 다 보험료를 내야되는 게 대 전제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 빈곤층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즉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들을 커버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으로 있는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문제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 하나의 보험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기에 모든 가입자들이 속하고, 직장 가입과 지역 가입이라는 인위적 구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조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재정에 대한 책임도 조합별로 분산이 됩니다. 

     

    여기에 '피부양자'라는 보이지 않는 분류가 있는데 한국은 피부양자의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흔히 착각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의 경우 자녀, 파트너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고, 그 규모는 약 15.9%입니다. 반면 한국은 부모, 18세 이상 자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약 57.5%가 피부양자입니다. 즉 직장가입자 중 절반이 안 되는 사람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정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거죠.

     

    이번 개편안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이한 부과체계 기준을 맞추고자 했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즉, 연금소득 등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개편 전 3,400만 원). 여기서 공적연금 수급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그간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야 하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가 모든 가입자가 재정 책임을 지는 것이고, 향후 공적연금이 성숙해 갈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고령화가 예상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재정 지출 대다수가 노인인구임을 고려할 때 이분들이 약간의 부담을 하고, 보장성 강화 등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인데요,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재정 고갈을 이유로 보장성 강화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균형이 안 맞는 주장인 거죠.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보장도 줄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 부과나 급여 체계가 복잡하면 가입자들이 권리를 갖기 어렵습니다. 어느 때에는 연구자인 저 자신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고 느끼는데요, 보통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만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좀 더 간단히 운영된다면 가입자들이 제도의 원리, 운영, 작동방식 등에 있어서 연대의식을 갖고,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도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들이 이러한 논의에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입자들이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개편안 과정에 개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적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오해, 지금 피부양자와 관련된 논란을 낳은 것 같습니다. 덧붙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정부와 기재부와 거리를 두고, 가입자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 김정욱 기획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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