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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백신여권 도입을 생활시설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할 뿐이다
    보도자료 2021. 4. 7. 13:41

    - 정부는 백신여권 도입에 있어 인권적 원칙을 준수하라 -

    올해 초부터 백신여권 도입을 준비하던 문재인 정부가 4월 중으로 백신여권 인증 어플리케이션(이하, 백신여권)을 도입하고, 백신접종 인구가 확보된 시점인 6월 중에는 식당과 경로당 등 생활시설에까지 적용하겠다는 활용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백신여권 도입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에 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현 상황에서 한국이 백신여권 도입을 생활시설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목적성이 불분명하며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백신 접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외국가의 백신여권 도입추진 분위기에 흽쓸려 덩달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미접종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조장될까 우려스럽다.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적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는 해외국가들의 도입사례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백신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해외국가의 백신여권 도입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국가간 상황적 조건과 사회적 여건이 다르다. 첫째로 백신여권 도입을 위한 배경과 목적, 상황적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있어 한국과 해외국가의 사회적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도입을 추진하면서 유럽과 미국 등 해외국가에서 이미 그린패스코로나패스라는 이름으로 백신여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럽에서 백신여권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13개국이다. 이들 유럽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국가들로 한국과는 달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지침을 강제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더군다나 유럽연합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대확산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올해 안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그 동안 경직되었던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백신여권 도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백신여권 도입방침을 밝히며 목표는 접종자들이 일이나 관광을 위해 유럽연합국가와 해외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도 밝힌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및 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도 높은 방역지침과 처벌규정을 시행하면서 K-방역을 자랑을 늘어 놓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활시설에까지 백신여권 도입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와 목적이 방역조치의 효율성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는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방역조치 일환으로서 백신여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을 염두에 둘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있는 한국에서 백신여권 도입을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의 해외출장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굳이 생활시설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이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기본적인 방역지침사항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률에 대한 전세계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및 유럽 국가를 비교했을때 한국은 94%로 세계 최고이며 미국의 경우 71%이며 유럽국가들의 경우 3 ~ 4%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고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및 문화적인 이유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이들 국가에서도 백신여권 도입을 두고 불평등 및 차별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생활시설 및 공공시설에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애초에 백신접종을 추진하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며,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 백신접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수단 밖에는 되지 않는다.

     

    202012월 정부가 백신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에서는 백신접종에 관한 인권적 원칙을 작성하여 정부로 하여금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은 백신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백신접종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을 담은 코로나19 백신공급에 대한 인권적 원칙’(<보도자료>참고)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이들의 우려스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부는 백신여권 도입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백신여권 도입의 배경과 목적을 면면히 따져보아도 생활시설과 공공시설에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 및 조장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백신여권 도입 확대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한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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