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 종교계 공동기자회견]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공공성 없는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규탄, 공공성 중심 의료개혁 촉구 기자회견

 

시민 사회 종교계 공동긴급기자회견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공공성 없는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규탄, 공공성 중심 의료개혁 촉구 기자회견   ○ 사회 양영실(건강세상네트워크) ○ 발언    조한진희 (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 다른몸들)    전은경 (참여연대)     프란시스 김영균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황태령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박민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경득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은(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박은영(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난다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김지윤 (녹색당) ○ 일시 :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 주최 : 윤석열정부 의료개혁규탄 및 공공성 중심 의료개혁 촉구 시민사회종교계 ○ 주관 : 다른몸들, 건강세상네트워크 ○ 문의: 건강세상네트워크 양영실 (010-7393-1177), 다른몸들 조한진희 (070-7954-7994)

 

○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의정갈등과 공공성이 사라진 윤석열정부 의료 정책에 분노하며 빈곤, 장애, 여성, 노동, 의료, 청소년, 인권, 종교계를 포함한 범시민사회계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4개월 환자와 시민들은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경험한 바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의사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과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과 의협 등에서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복귀 했지만 일부 병원들은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아서 중증환자와 그 가족은 피가 마르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의 보건의료 시장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산업의 과도한 집중과 관료적인 의료시스템,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의 지속성 등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윤석열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 시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현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통렬히 비판하며, 다양한 시민사회 종교계 단체들이 모여 시민에게 의료주권이 있음을 알리고, 또한 공공성 중심의 의료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 사회 종교계 공동기자회견문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 의정 갈등이 아니라 진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철회 환영하며, 일부 빅5 병원 집단 휴진 계획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치료지원 대책부터 마련하라!

-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에 앞장서라!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정부와 의사협회는 무책임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이후 갈등은 4개월째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감수하며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공공병원인 서울대 병원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다행히 복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빅5 일부 병원들은 집단 휴진 계획을 아직 철회하지 않았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은 피가 마르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다. 의사가 떠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도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의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현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통렬히 비판한다.

이미 우리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경험한 바 있고, 사실상 이번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과 의협의 집단 휴진 등은 예상 할 수 있는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의사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고, 그 피해를 또다시 시민과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유수한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응급실을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허망하게 사망하는 환자의 소식을 접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다. 한국은 인구 대비 병상수가 OECD 회원국 중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당시, 반복적 병상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 10%도 채 되지 않은 공공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떠 안았다. 그 과정에서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은 강제로 밀려났다.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던 말기환자가 입원한 호스피스 병상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법원 공방까지 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결국 기각되었다. 그러나 의정갈등은 더 첨예해졌고 동시에 시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했지만 공공병원 확대 계획 없이 어떤 의사를 어떻게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의 보건의료 시장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의 과도한 집중과 관료적인 의료시스템, 건강보험 지속성 등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윤석열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간중심의료체계와 20년째 동결한 의대정원의 부작용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뼈저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시장화된 의료체계 현실에서,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막연한 당위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의료공공성을 강화를 중심으로한 의료 개혁을 만들어기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료체계를 함부로 논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환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재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알량한 힘과 권력으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민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둔 가운데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중증, 희귀난치, 응급 상황에 놓인 아픈 몸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서 더 이상 절망과 죽음으로 떠밀려 가지 않도록, 정부는 진료 지연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보건의료는 시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활동으로 지역, 빈곤, 장애, 성별, 인종, 국적 등의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사회서비스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 의료는 겉포장만 비영리일 뿐, 알맹이는 이윤추구에 골몰하는 혼합진료 등 이윤 중심 의료가 난무하고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확충, 의료정책 의사결정에서의 개방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포함한 의료체계에 대한 결정 권한은 시민에게 있다. 환자와 노동자와  시민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의료정책 결정과 운영에서 주체여야 한다. 더 이상 환자와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 노동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중심의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정 갈등이 아닌 진짜 의료개혁을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이윤만을 추구하는 의료체계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요구한다. 시민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자율성과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시스템 구축하는데 공공의사 양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정부가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06월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녹색당,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역사문제연구소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서울인권영화제, 시민건강연구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청소년인권연대지음,한국중증질환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 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PROS환자단체 

 

 

시민사회종교계 공동긴급기자회견 발언문

 

[조한진희 (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 다른몸들) 발언문]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빠진 의료개혁 정책과 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의료가 누구의 것인가요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의 것인가요? 그들이 힘겨루기를 하느라 우리사회 아픈 몸들을 이토록 불안하고 위태롭게 밀쳐 내도 되는 겁니까. 의료가 선택적인 사치품 같은 자원인가요?

 

저는 서울대병원 희귀난치질환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이기도 합니다. 2주전 정기검사를 갔다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고 불안했습니다. 추가 약물을 복용하고도 증세가 호전 되지 않으면 그 다음주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하는데, 바로 그 다음주가 바로 서울대 병원 의사들의 집단 휴진 기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했는데, 담당 의사는 다음주라도 응급진료를 신청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웠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다른몸들의 다른 동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료 또한 세브란스 병원의 집단 휴진 발표에 불안해 하다가, 어쩌면 휴진을 철회 할수도 있다는 소문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자가 병원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토록 다행스러워 하고 안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이 질병으로 손상 당했다고 해서, 삶까지 손상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명분도 없고 이미 수 많은 시민들의 냉소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집단의 특권 의식과 의료의 본령을 잊은 태도는 더욱 비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정부는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삼은 것은 의협과 휴진한 의사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진짜로 환자를 볼모 삼은 것은 바로 윤석열정부 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의대정원 이슈 당시 전공의 집단 행동을 경험했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밀어 부치기로 집단 휴진이 현실화 되고, 수 많은 아픈 몸들을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휴진한 의사들만 비난 받아선 안됩니다. 의사 집단의 문제적 행태와 별도로 정부가 책임이 있음에도 쏙 빠진채 시민들의 의사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시장화 될대로 시장화 된 의료를 더욱 악화 시키려는 윤석렬 정부와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관심 있는 의사들에게 우리의 안전과 질병,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의사나 지역의료 불평등에 대한 대안적 체계 없이 의대 정원만 무조건 2천명 늘린다면, 이들은 다 어디에 가서 어떤 의사가 될까요? 성형외과나 특정 과에 몰리고 그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다시 ‘이기적인 의사’라고 비난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아픈 몸들의 지금처럼 평등한 의료 접근권이 계속 박탈 당한채로 살아가야 할겁니다.

 

지금 윤석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는 공공성이 빠져있습니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은 질병에 대한 대처를 모두 개인의 몫으로 묶어버리는 질병의 개인화를 심화 시키고, 의료의 시장화와 영리화를 더 강화 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아픈 몸이거나 아플 몸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볼모로 한 정부와 의사 집단의 싸움을 중단하십시오! 애초 의료로 부터 언제나 차별을 겪고 있던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와 장애인‧만성질환자·이주민·홈리스·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배제 당하지 않는 진짜 공공의료가 필요합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진짜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발언문]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전은경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무기한 집단휴진은 일단 보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환자들과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점철된 비상식적이고, 의료의 본령을 잊은 태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극한의 대치가 지속되는 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총선카드로 활용하며 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없이 그저 숫자만 내세운 증원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시장주의적 방식’으로만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비수도권 의사증원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부분의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대형병원 손실 보전을 위해 매달 2,000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 의료 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농락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집단 휴진은 결코 시민의 공감과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등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1990년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 제12조는 건강권에 대해 ‘건강할 권리’가 아닌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석하고 구체화한 일반논평 제14호는 “국가는 의사 및 기타 의료관계자의 적절한 양성, 충분한 수의 병원, 진료소 및 기타 보건관련 시설의 보급,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전국에 걸쳐 공평히 분포되도록 고려하면서 그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정부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프란시스 김영균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발언문]

 

사랑없는 법과 제도는 얼마나 허무하며, 폭력적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증 환자들 특히 중증 어린이 환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을 물론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의료의 중심에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더 이상 환자들을 볼모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발언문]

 

안녕하세요,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 서이슬입니다. 저희 아이는 선천성 희소혈관질환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두 배 넘게 크고, 발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며, 다리 길이 차이로 허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완치법이 없는 희소질환을 안고 사는, 저희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병원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빅5병원이 멈추니 저희 아이 같이 희소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도 같이 멈추었습니다. 임상시험 중인 약물을 사용해보기 위해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검사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지금도 희소질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는 건, 우리의 의료환경이수익과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은 많이 들고 돈은 안되는 질환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희소질환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제주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사는 곳 근방에서 이 질환에 대해 함께 알아봐주고 이 질환을 갖고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희소질환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 가는 정기검진에서 3분이 아니라 15분, 20분씩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 나온 연구 논문도 검토하고, 해외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절실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수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태도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료계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의사를 어떻게 하면 더 배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료환경이 절실합니다.

 

환자라고 해서, 희소질환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마저 조각나고 불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희소질환자들의 삶의 질과 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의 줄다리기는 지금 당장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위해서, 정부와 의료현장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거기엔 반드시 환자의 몫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 없이 환자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발언문]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발언문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빈곤사회연대라는 반빈곤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철이라고 합니다. 단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국사회의 다양한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거리와 쪽방 등지에서 생활하는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점상인들과 자신의 집이나 상가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싸웁니다. 빈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장중심 의료체계, 이윤 논리가 지배적인 시스템은 빈곤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면서, 빈곤을 만들어내는 한국사회의 모습과 똑 닮아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중 아픈 사람이 발생하면 집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먼 타국에서 의료쇼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의료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도 비용부담으로 인한 미충족의료가 있는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미충족의료는 당연히 더 높습니다. 정부와 정부의 보도자료를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병원이용이 전액 무료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실제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 많은 수급자들에게 비급여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치료를 포기합니다. 그나마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이 낮고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보료차상위본인부담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정부에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으며 제시한 의료보장제도이자 비수급 빈곤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선지출해야 하거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기에, 임시방편이 될 순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한 대안이 될 순 없습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건강보험료 보장성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와 같이 비용문제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의료보장제도의 체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함이기도 하지만, 당장 공공병원은 주로 빈곤층이 이용하며 특히나 홈리스상태에서 노숙인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정한 병원만 이용 가능한데, 절대다수가 공공병원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시기 빈곤층, 특히나 홈리스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의료공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은 치료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이용을 거절당해 사망하는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며 빈곤층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집의 면적 등 주거상태와 건강과의 상관관계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긴밀하다는 걸 모두가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시기 공공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던 홈리스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적정 주거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편히 쉬는 것 역시 치료이며, 방문간호나 요양과 같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주거권은 중요합니다.

 

공공병원의 양적 확대, 그곳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적인 운영과 통제를 위한 방안 그리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권의 보장, 의료보장제도의 체질적인 변화와 연계된 주거권 보장.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최근 계속된 의정대립을 지켜보며 화가 날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보다 밥이 중요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권리이길 바라며, 이윤 논리가 지배적인 현 의료체계의 질서를 관통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령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발언문]

 

병든 몸을 존중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한국정신장애자립생활센터의 당사자 활동가 황태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정신질환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스무살 때 6개월 동안 이어진 우울을 겪었고, 스물한 살 때는 양극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약을 먹었고, 제일 약을 많이 먹었을 때는 한 7~8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 약이 많이 줄어든 지금도 꼬박꼬박 자기 전 쎄로켈 25mg과 아빌리파이 5mg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정말로 저는 현역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역 정신병자로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바라보고 있자면 기가 찹니다. 의료에는 분명히 공공성이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의료의 공공성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 시민 전체에 존중을 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 약물을 완전히 중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는 간혹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정신장애 당사자는 대사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이 언젠가는 정신과만이 아니라 내과 신세도 지죠.

 

급성기라고 불리는,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발현하는 시기에 정신질환 당사자는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병동은,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4시간 간호사든 보호사든 누군가의 관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료 체계가 계속 돌아가는 곳이죠.

 

정신질환이 있다고 당장 생명이 위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정신질환 당사자는 정말 의료와 떼놓을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정갈등 속에 저희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저는 가끔 끔찍한 상상을 합니다. 바로 공공의료가 박살나는, 의료가 본격적으로 민영화되는 미래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매일 자기 전 재발을 막기 위해 쎄로켈 25mg, 아빌리파이 5mg을 지금처럼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저는 직장이 있으니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정신장애인의 무려, 90.3%가 일자리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모든 장애 유형 중 최하위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많은 수가 사람들의 편견 같은 여러 이유에서 장애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저 또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통계 밖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저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오랜 공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습니다. 33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봤고요, 그때 재발을 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했기에 그나마도 오래 못 갔습니다. 작년인 37살이 되어서야 1년 이상 월급을 받고 한 직장에 다녀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만 있을까요? 정신질환으로 사회생활이나 교육에서 공백기간을 겪는 사람이 저 혼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의료의 공공성이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비교해 가며 들어서 자기가 벌어서 낸 만큼 치료를 받는 미래에,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모든 의료가 민영화되는 미래에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리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꾸준히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최소한의 윤리가 있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병든 몸을 존중한다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처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4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갈등을 해결할 생각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게 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아프게 됩니다. 꼭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늙으면 병이 찾아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감기 정도는 누구나 걸립니다. 이 문제는 결국 정신질환 당사자만이 아닌, 현재 아프든 아프지 않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몸, 병든 몸, 결함이 있는 몸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민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백

 

지방의료원, 중소병원들은 3억, 4억 고액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가 붕괴되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참한 사회재난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강국, K-의료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고,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의사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최대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또다시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12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국민 93.4%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습니다.

 

○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중증, 응급환자들의 생명이 내팽개쳐지고, 제때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환자의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사집단의 집단휴진은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습니다

 

○ 의협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됩니다.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과제들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일~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5.6%가“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 100일 넘게 인내해 온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입니다. 장기화된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의료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사들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갈아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습니다 또한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책임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 당하며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 최고 최선의 의료개혁은 의사인력 확충입니다. 한마디로 ‘기승전의사인력 확충’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되는 의사들이 인기과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패키지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인기진료과와 수도권 쏠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책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의사 단체들은 다시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박경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발언문]

 

오늘 자로 서울대병원 외래를 예약하면 1년 뒤를 잡아줍니다. 예약이 더 밀린과는 내년까지 예약이 차서 더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입원과 수술도 미룰 수 있을때까지 미뤄진 상황입니다. 급성기 중증환자를 보는 상급종합원병원에서 해를 넘긴 진료 예약은 환자에게 절망입니다. 실리와 명분, 퇴로가 모두 없었던 지난 주 집단진료거부 사태 당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암병원 환자를 대상으로도 진료거부를 자행했고 진단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환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런 이기적이고 무도한 행태가 사태를 4개월째 방치한 정부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과정에서 미숙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비용을 치를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시민 생명의 포기여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이제는 4개월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대결의 한쪽 자리를 자처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시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료를 개혁하자는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 손실액으로 이야기됩니다. 시민 목숨과 건강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었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자 파업 시기 재벌의 손실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생명이 위험한 진짜 국가위기 앞에서는 너무도 여유롭습니다. 재벌의 이윤보다 못한 시민 생명입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해결을 위해 취하는 방식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의사들을 협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저급한 행위입니다. 리베이트는 엄정하게 처벌해야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증원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증원한 의대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하고 관리 운영할지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공공병원 설립을 취소한 정부입니다. 무대포 정부는 공공병원을 짓고도 남을 재정을 자신들이 만든 의료대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건보재정으로 말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거의 모든 보건의료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드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해서 모니터링과 숙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모니터링과 간담회가 아니라 협의테이블의 정식 구성원으로 시민사회를 포함해야합니다. 공공의료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단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협의틀이 필요합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의 본질은 시민건강의 수호이며, 의료제도 결정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것과, 의사와 정부 양측의 주장대로는 절대 한국의료를 개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습니다. 정부도 노동조합과 똑같이 지역•필수의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필수의료 달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해야합니다. 계획의료, 공공의료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도 다른 방법으로 지역•필수의료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합니다. 댓가를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의료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의료제도를 다시 설계해야합니다. 공공병원 몇 개의 설립이 아니라 민간의료를 점차적으로 공공의료로 바꾸는 계획, 의료인력을 정부가 직접 양성, 운영, 배정하는 제도의 점진적 도입, 혼합진료 전면 금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상향에 대한 방향 설정과 장기적인 계획이 이번 의료개혁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오늘 여기 모인 시민사회와 함께, 어렵지만 공공의료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발언문]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2천명 증원안의 근거에 대해 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시장주의 의료체계를 그대로 둔 채 탁상공론을 펼치는 이들의 '죽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른 의료를 제공할 체제에 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은 과학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자와 시민들의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까? 정부가 사태 초기부터 시민들의 요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역의료공백 해결하기 위한 의사를 배치하는 방안은 어디갔습니까? 어떤 의사를 어떻게 늘릴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민간의과대학 몰아주기로 전락시킨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어디갔습니까? 사람들 생명에 가격표 매기며, 하나 약속했던 울산의료원마저 무산시킨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기업 퍼주기를 위한 혁신계정을 신설하고 더이상 손쓸도리가 없는 행위별수가제를 또 땜질식으로 손보겠다는 얘기 뿐입니다.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말은 말뿐이고,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실체는 돈벌이로 점철된 의료개혁안입니다. 고작 이걸 밀어붙인다고 지금의 의료 파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정부가 '깜짝' 출석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여기 환자와 시민들이 국회 밖에서 요구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정부가 할 일은 뻔하기 떄문입니다. 정부는 우리와 대화를 하러 나오십시오. 그리고 의료개혁의 내용을 시민의 필요에 맞게 전면 수정하십시오. 의료를 정부의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더이상 전락시키지도 마십시오. 의료개혁 이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십시오. 의료는 시민들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