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시민건강권 확대운동에서 힘차게 만납시다.

 

2024.01 속초 해수욕장의 일출

 

 

건강세상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 출발과 더불어 여러가지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들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아픈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이 위협받는 정책과 제도가 마구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수 증원은 필요하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연계되지 않는 정책이 어떻게 지역 필수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역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아프면 쉴권리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형편없이 왜곡된 상병수당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가다가는 상병수당 제도 시행이 안될 것 같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유래없이 빠른 인구고령화 문제 등은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가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의료정책은 이제까지 전문가와 관료에게 맡겨져 있었고 시민들은 의료서비스 대상처럼 의료정책의 대상으로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온갖 의료민영화 정책이 벌어져도 의료전문가들이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해도 묵묵히 그런가보다 했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역사가 이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와 지역사회통합돌봄 강화를 주장해야 합니다. 

필수의료가 보장되지 않는 농어촌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다시 한번 건강보험료 납부거부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쉴권리 보장하지 않는 정부에게 따져야 합니다. 왜 한국에 산다는 것만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가? 하고요.
새해 들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내부 어려움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고 조직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더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려분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권 확보 운동에서 반갑게 만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