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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상확보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지 마라!보도자료 2021. 12. 2. 14:52
지난 11월 29일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백신접종을 추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대책발표를 통해 국제적 표준이라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온데간데없고 환자 치료를 포기하는 정부의 무능과 마주하게 되었다.
재택치료와 관련, 이전에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가 실시되었다. 이때도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환자도 있었고 이송 중에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이송할 병실이 없어 시설 자체가 격리되어 환자들의 안전은 위험에 놓이기도 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병상확보와 의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시민사회 또한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을 예고하며 충분한 병상확보와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재택치료시 치료자의 동거인까지도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10일~20일 함께 격리조치하겠다는 것은 돌봄공백의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긴 것처럼 의료공백의 부담을 온전히 시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를 방치하다가 이제 환자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동거인과 함께 격리되는 재택치료는 신규확진자를 확산할 수 있으며 응급이송체계 및 응급 병실,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임기응변식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전담병원 병상과 병원인력을 확보하여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항체치료제 접종 등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백신접종 비율이 늘어나면서 한편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혹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 소아·청소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작용 환자에 대한 자료조사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수면 아래 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첫 코로나 사망자 발생이 계기가 되어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청도대남병원, 감염병에 대처할 수 없었던 공공의료의 민낯들, 보건의료노동자들을 갈아넣다시피하여 지켜낸 방역의 현장들, 의료공백·돌봄공백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이주민과 중증발달장애인 학부모들... 이런 다층적인 불평등과 부조리함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기존에 존재해 온 문제들이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를, 노동자,시민,환자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메워나갔던 빈지점들을 공공성으로 메워내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유행 2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재, 병상문제도 인력문제도 제대로 해결해 내지 못한 채, 무책임한 방역정책으로 시민들을 의료공백 상황으로 몰고 가는 현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 방역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2. 1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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