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미나]1 문재인정부 보건의료정책평가

<줌 회의 참가>

 2021년 9월 30일  오후 07:00 오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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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비번없이 바로 접속 가능)  

회의 ID: 976 1333 8560
암호: 142158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장기적 저성장과 고용불안, 기후위기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그린 전환은 전체 산업을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과 소비 등 시장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문화를 비롯해 국내외 정치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로 변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사회 전방위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취약계층은 불평등한 건강위험과 생계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들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들을 평가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다가서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변화를 모색하고 요구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보건의료정책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정책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제문.>                   

                   

2109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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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_보건의료_정책평가건강세상네트워크_정형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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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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