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접고용 투쟁 지지합니다.

✊매일매일 지지한다 #4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선남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자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기로 한 결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에서나 할 법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민간위탁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건강보험공단이라면 고객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고객센터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어야 했다.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개인 정보가 다루어지는 특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을 떠맡기게 되었다. 당연히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의 어려움 속에 생활고 때문에 불평등한 조건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누적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민간위탁 사업주들은 늘어난 업무량에도 성과에만 집착하여 노동자들을 견디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 붙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위탁된 업무라 하여 남의 일 보듯 하고 있었다.

조직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맞서 파업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동안 묵묵히 차별을 감내해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투쟁에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강력히 지지한다. 

민간 위탁의 위험성을 이미 경험했으면 공단은 솔선수범하여 직접고용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알기에 건강보험 조직이 비대해져도 용인해 온 것이다. 
비대해진 조직이 조직의 팽창을 위해 공공성을 외면하고 민간 기업처럼 성과만을 쌓아 간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조직에 정규직은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