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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미나2]문재인정부 노동정책평가자료/카드뉴스 2021. 10. 20. 17:47
0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후 7시
0 방식 : 온라인진행
0 회의참가 줌 링크 : https://zoom.us/j/96846772812?pwd=ZDNnK1dRSmNvNTZoSFkzTnBkMktidz09
0 자료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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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년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3만1497달러, 세계 TOP 10위 경제강국. 글로벌 수출 6위, 수입 9위의 무역강국」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을 수식하는 지표입니다.
0 반면 시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2020 자살사망 OECD 1위(하루 평균 36명 자살)/장시간노동 OECD 2위/ 산업재해사망 OECD 4위/국민행복지수 OECD 37개국중 35위/글로벌 노동인권지수 OECD 최하위」 국가는 G7을 향해 달려가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촛불시민의 염원과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노동분야 국정과제는 매우 원대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과 극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더 좋은 일자리 장출을 약속했습니다. 임기만료를 몇 개월 앞둔 현재,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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