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조차 못 하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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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곤층 의료보장강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 필요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5호(2021.02.) 2021. 2. 13. 15:29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정부가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빈곤의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공공근로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 등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빈곤의 문제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빈곤층 어려움보다 도덕적 해이 문제에 집착해 온 의료급여정책 그동안 빈곤층 의료와 관련된 주요 정책논의 쟁점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문제에 초점이 있었다.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없거나 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급여재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