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개악저지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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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킬러규제 Top-15 발표 규탄 기자회견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규제”카테고리 없음 2023. 7. 27. 20:27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규제” 기업 이해 대변하고,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킬러 규제 선정과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 15개’라며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하였다. 이런 규제 법안들이 기업 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며 “팍팍 걷어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문제와 내용 제시도 없이 ‘킬러 규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제도도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 규제를 사업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