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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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한국의료개혁, 건강정책결정과정에서 환자 시민참여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10호(2021.12) 2021. 11. 29. 15:31
의료보장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유례없이 빠른 시간내에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부과체계나 재원조달, 기금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 개혁 과제 뿐 아니라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건강보험제도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혁도 필요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제도 가입자참여 거버넌스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5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두시간 가량 세미나를 진행했다.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과 이원영 교수는 ‘한국의료개혁, 건강정책결정과정에서 환자 및 시민참여 필요성과 방향,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주 발제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