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원상복구하고 무료 간병소개소 운영하라!

 

서울대병원은 2004년에 체결했던 '희망간병'과의 간병협약을 올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희망간병은 20년동안 서울대 병원에 수수료 없이 간병인을 중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간병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었고, 간병사들도 협약에 따라 안정적으로 환자를 간병하고 더 나은 간병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일방적인 간병협약 파기로, 환자들은 비싼 플랫폼을 통해 간병사를 구하게 되어 간병비 부담이 늘어났고, 서울대병원에서 오래 일했던 간병사 또한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이 환자·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다시 완화시키고 일하는 이들이 다시 제대로 간병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파기한 간병협약을 원상 복구하고 무료간병소개소를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24년 8월 7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무료 간병소개소가 아닌 플랫폼 이용을 부추겨 간병상업화와 비용상승을 유발하는 서울대병원의 간병협약 파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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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기자회견 발언문

노화와 질병,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의료나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해 집니다.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엔 엄청난 비용 부담을 환자는 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개인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눠 부담하기 위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간병의 경우 2015년부터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다수의 중증 질환자들은 가족이나 민간 시장에서 간병서비스를 찾으며 시간·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간병협약을 맺은 ‘희망간병’은 수수료 없이 20년동안 환자·보호자와 간병인을 중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간병인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일방적인 간병협약 파기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간병인 상담 사례를 보면, 간병 개시 전 협의내용과 다른 간병요금 또는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요금불만이 39.4%로 가장 높았고 불성실 간병과 환자 부상 등에 따른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도에 환자에게 간병인을 알선하는 중개업체 12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는지의 내용의 88.3%가 ‘작성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대부분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간병 업무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고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실제로 많은 병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년 역사의 희망간병은 그동안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메워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간병협약의 파기로, 무료 간병소개소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간병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간병의 상업성을 손쉽게 하여 비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담을 환자 가족에게 전가하면서 서울대병원이 간병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공공병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서울대병원은 의료의 상업성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원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간병 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환자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울대병원이 더 집중해서 하길 바라며 간병협약 파기를 철회하고 원상대로 희망간병과 협약을 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7_0002841400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체계로 간병협약 파기…"환자부담 키워"

https://news.nate.com/view/20240807n19304?mid=n1101

"3개월 만에 간병비 폭등, 환자 불편 쏟아져" 서울대병원에 무슨 일이? : 네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