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1.􀀁 연구의􀀁 배경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신종폐렴이 보고된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로 퍼져나간 코로나19는 지금까지 확진자 3천 957만 명, 사망자 1백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020.10.19.기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는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서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는 지난 3월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재유행이라는 암울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특정 지역이나 시설, 집회 등
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투명
한 정보공개와 감염병위험 수준에 따른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민들 덕분에 그 어
느 때보다 위험스럽고 불안한 이 신종감염병의 시대를 건너가는 중이다.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2개월을 지켜보면서, 이미 경험했던 2003년 사
스(SARS)나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메르스(MERS)의 뒤를 이어 나타난 이 신종감
염병이 시민들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대응의 문제점은 무엇인
지를 사태가 종결되고 난 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록해보기로 하였다. 연구를 시작하던 봄에
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언제쯤 코로나19의 유행이 통제되고 인류에게서 종식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겪어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이 국가의 안보나 공
중보건상의 안전을 이유로 뒤로 밀리지 않고, 위기 속의 삶은 그 삶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정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이 시민백서가 일조할 수 있
기를 바랐다. 동시에 이 백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취약해지고 위태로워진 한 시민의 특
수한 곤경과 경험‘들’을 보고하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모든 개별적 삶이 실은 우리 모두가
발딛고 있는 구조와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
면적인 체제의 변혁까지 모색하는 급진적인 상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 연구를
위하여 삶과 노동현장의 시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방역현장의 의료진과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만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정부의 대응지침과 법률을 검
토하였으며, 언론보도자료와 학술문헌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코로나19-시민백서_최종1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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