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토론회] 공공의료 후퇴와 축소, 그리고 시민/환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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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와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는 커녕,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민간위탁된 공립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예방진료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기능, 나아가 재난의료상황에서의 대응체계 구축 등에 큰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시민안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이때,  차년도 공공보건의료 및 돌봄 예산은 모두 삭감되어 시민 건강과 안전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논산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의 위탁문제, 성남시의료원및 지방의료원 위탁문제,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문제등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공의료강화 및 시민/환자안전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발표자료 

[발표1]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과 환자 안전문제 (발표자 공익신고자 김인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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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지방의료원 성남의료원.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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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공공의료재단자료(o).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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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론자료 :   

토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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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 공공의료 후퇴와 축소 토론문 전진한 221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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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의 : 02-2269-1901, 010-8300-3968(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