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분쟁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내일(20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금전과 시간상의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인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4. 지난 1월 17일 경실련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의료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의사) 3명을 경찰 고발했습니다. 분쟁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감정서 작성 시 의료과실을 은폐·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은 4월 6일 의료중재원을 압수수색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5.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의료중재원에 소비자권익위원(환자·시민단체 추천)으로 참여하는위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감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사례 발표 및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양현정 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상임활동가, 경실련 송기민위원, 신현호위원이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2.04.20.(수), 10:30 ❑ 장소 :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 순서 - 사회 회회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취지 배경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실태 및 문제 발언1 송기민 (경실련 정책위원/전 비상임감정위원) 발언2 양현정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현 비상임감정위원) ▪법제도 문제점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회견문 낭독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2022년 2월 24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220420_경실련공동기자회견_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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