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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발표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강력 유감
    보도자료 2022. 2. 15. 15:33

    2022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발표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강력 유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22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정책을 질의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을 겪고 여전히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치러진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것은 당연지사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당명에 국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건의료 전문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40여개 단체가 참여해 20년 넘게 활동해 온 보건의료 시민운동 단체의 정책 질의를 무시하는 처사는 질책받아 마땅하다. 두 후보에게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모두 10개항을 질의했다. 크게 감염병 재난 대비(1. 공공병상 확충, 2. 의사 인력 확충, 3. 간호 인력 확충, 4.상병수당), 의료 영리화·산업화 반대(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폐기, 6.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 7. 보험업법 개정 중단, 8. 영리병원 금지), 국민건강보험 강화(9.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변혁당 이백윤 후보가 성실히 질의에 답변했다. 이 후보들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구체적 답변들은 표로 정리해 별첨한다.

     

    1. 공공병상 확충

    약평: 공공병상을 확충하겠다는 데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모두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병원 30% 확충에 대한 분명한 동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에 5백 병상 이상 공공병원 확충과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심상정 후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편성.

    -김재연 후보: 신축, 증축과 파산한 민간병원 인수와 모병제 도입과 장성 감축 등 국방예산을 조정해 재정을 마련.

    -이백윤 후보: 민간병원 매입과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한 재정 마련.

    오랜 과제인 공공병원 30% 달성 계획에 대해

    -이재명 후보: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음.

    -심상정 후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등.

    -김재연 후보: 공공병의원 확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으로 30%를 확보.

    -이백윤 후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별 병상총량의 30%를 공공병원 확충으로 강제.

    이 밖에 이백윤 후보는 공공병원의 수가지불체계를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전환하고 시군구 단위 보건소를 읍면동까지 확대.

     

    2. 의사 인력 확충

    약평: 의사 인력확충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동의했다.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 것도 고무적이다. 구체적으로 의사를 어느정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다른 두 후보는 밝혔다. 그러나 이백윤 후보의 매년 100명 증원은 적은 수다.

    의사 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후보 모두 의정협의체나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40명 수준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에도 강력히 반발한 의사단체와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민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의사단체의 반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 계획에 대해

    -이재명 후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관련법을 통과가 우선.

    -심상정 후보: 국립대에 공공보건의과대를 설립해야 하고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6년까지 16개 시도에 공공보건의과대 착공을 완료.

    -김재연 후보: 공공보건의과대 설립으로 의사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역 국공립의대를 신설해 의대 입학정원을 6천명 수준으로 확대.

    -이백윤 후보: 새로 설립하기 보다는 현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50% 증원하고 증원의 20% 이상을 국비로 교육하는 공공의료의사로 양성. 20명씩 5년간 100명까지 증원하고 매년 100명씩 공공의사를 배출.

    의사 단체 반대 해결 방안

    -이재명 후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의정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심상정 후보: 의정협의체를 확대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까지 포괄하는 논의구조를 마련.

    -김재연 후보: 전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며 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토론회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행.

    -이백윤 후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국민과 더불어 의사단체와 대화 소통.

     

    3. 간호 인력 확충

    약평: 네 후보 모두 동의 입장이다. 적정 간호인력을 정하는 법 제정에도 모두 긍정적이다. 간호 인력의 임금, 근로조건, 교대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무적이다.

     

    환자수당 간호 인력 법제화에 대해

    -이재명 후보: 대선 전 간호사 처우 개선, 적정 간호사 확보 등을 담은 간호법입법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힘.

    -심상정 후보: 의료법 개정 및 필요시 간호법 제정을 적극 검토.

    -김재연 후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으로 하는 환자수당 간호인력 법제화를 추진.

    -이백윤 후보: 의료연대본부의 간호인력 인권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

    교대제 근무 개선에 대해

    -이재명 후보: 인력, 교대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정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원론적 입장.

    -심상정 후보: 4일제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야간교대제를 전면 개선하고 야간노동에 대한 지원 강화.

    -김재연 후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규칙적인 교대근무체계를 수립.

    임금 수준을 OECD평균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재명 후보: 임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정한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원론적 입장.

    -심상정 후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를 두고 임금, 노동환경에 대해 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논의기구를 구성해 임금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

    -이백윤 후보: 공공병원부터 우선 임금수준을 높이고 이를 반영한 총액예산제실시.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

    -김재연 후보: 임금과 처우 개선 그리고 공무원의 선례를 따라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이 밖에

    이재명 후보는 공중보건의사처럼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남자간호대생들이 군대에서도 전공을 살릴 기회를 제공해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고,

    심상정 후보는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4. 상병수당 도입

    약평: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시행중인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나머지 세 후보는 소득의 70% 보장과 보장기간을 명확히 밝혔ㅎ다.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으로 발표. 시범사업 토대로 조기 확대하고 소득보장 수준도 적정하게 책정.

    -심상정 후보: 재활이 끝나는 시점까지 소득의 70%를 보장.

    -김재연 후보: 최소 52주 이상 이전 소득의 70% 보장.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 없도록 법제도적 보장을 선행.

    -이백윤 후보: 최소한 ILO 수준 달성.

     

    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폐기

    약평: 사실상 폐기를 반대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4개 보건의료관련법 적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55개 법안이나 행정조치로 의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재명 후보는 눈감고 있다.

     

    -이재명 후보: 법안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4개 보건의료관련법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필수서비스 민영화 우려 해소.

    -심상정 후보: 정부가 서발법을 통해 의료를 산업화하려는 것.

    -김재연 후보: 대표적 규제완화법안이며 의료민영화 법안.

    -이백윤 후보: 대표적 의료민영화 경로이며 보건의료관련법 이외 법률, 지침으로도 의료민영화 추진 가능.

     

    6.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의료기술지주회사로 영리자회사 허용)

    약평: 사실상 개정 중단을 반대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개정안인데도 공익적 가치 훼손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모순이다.

     

    -이재명 후보: 기술창업, 혁신제품 실용화 필요. 병원의 공익적 가치 훼손은 발생하지 않도록 모색.

    -김재연 후보: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영리병원.

     

    7. 보험업법 개정 중단(의료기록 전자적 전송)

    약평: 이재명 후보만 개정 중단에 반대하고 나머지 후보는 모두 동의.

     

    -이재명 후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공약 발표. 동의하는 환자에 한해 필요한 정보만 철저히 암호화.

     

    8. 영리병원 금지

    약평: 이재명 후보는 일부 동의, 나머지 후보는 모두 동의.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조항 삭제는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제주특별법 외 법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 영리병원부터 허용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법 외 기타 영리병원 허용 법안은 부처,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 없도록.

     

    9.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약평: 이재명 후보만 국고지원법 일몰제 폐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동의. 국고지원법 일몰제 폐지가 당장에 닥친 과제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유감이다.

     

    -이재명 후보: 국고지원 20%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

    -김재연 후보: 국고지원 의무비율 준수. 예상 수입 과소추계 근절 전제로 20% 지원 달성. 일몰제 폐지하고 항구지원법안으로 개정.

    -이백윤 후보: 추가로 사용자 부담 비율 80%까지 상향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평: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 감축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후보: 보장률 80% 지향 필요. 우선 재난적 의료비 발생 차단 노력. 본인부담 상한 기준액 하향과 적용 범위 확대도 전문가 등과 협의 검토.

    -심상정 후보: 80% 보장과 100만원 상한제 실시.

    -김재연 후보: 70%를 조기 실현하고 90%까지 달성. 예비급여부터 신속히 도입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조속 추진.

    -이백윤 후보: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5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무료.

     

    별처: 답변 결과표. .

     

    202221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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