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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공공의료확충 대선공약 제시하라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0. 06:22

    11/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관련 공약 채택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발언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때도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때 이미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약속했고 사실 이번 코로나19 유행까지 근 5년간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어떤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방역은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2020년 초반 대구에서 그리고 작년 8월과 12월 대유행 시기에 갈 곳 없는 확진자들이 집에서 사망하기도 하고 중증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말로 정말 절실히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말로는 공공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제 공공병원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한두번 약속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다음과 같은 공약을 요구합니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빠짐없이 규모있는 공공병원을 요구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 병상을 키워 300-500병상으로 강화하여 중환자 진료도 가능해야 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중진료권에는 새로 공공병원이 신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병원의 전달체계를 중앙과 지방에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정부 각부처 공공병원인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공공병원과 협력 연계 체계가 필요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간의 협력연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의료관리청 신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1조 원에서 2조 원에 이르는 공공보건의료 예산이 충실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간병국가책임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가족의 부담으로만 환자간병이 맡겨져서는 안됩니다. 모든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병원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방문건강관리체계와 방문복지체계가 정립되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재정이 되든지 인력이 되든지 지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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