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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저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1년차 상담사입니다.
    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3호(2021.06.) 2021. 6. 15. 14:32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주택, 토지, 건물,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자동차 종류, 연식, 출입국 이력, 병무청 이력, 장애 정보, 시설수용 이력, 이혼, 입양, 검진 이력, 임신분만예정일 등등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정보입니다. 지자체에서, 국세청에서, 병무청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법무부에서, 병원에서 연계되어 오는 정보들을 전국 11개의 민간업체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입니다.

     

    내팽개쳐진 가입자의 개인정보

     

    저는 11년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이런 개인정보까지 내가 볼 수 있다고??”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쌓일수록 무서웠습니다. 가입자 한 명이 전화가 오면 그 사람과 같은 보험증을 단 한 번이라도 같이 사용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끼리는 증을 타고 본다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한 사람의 건강보험증에서 그 사람의 가족까지 타고 들어가다 보면 사돈의 팔촌, 심지어 동거인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저는 11년째 늘 궁금했습니다. 왜 국세청, 병무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민간기업으로 전 국민의 정보를 넘긴 걸까?

     

    본질은 공공성강화, 본질 흐리는 노노갈등 프레임

     

    저는 한자리에서 11년째 일하는데 회사는 2년마다 바뀌고 그렇기에 늘 최저임금과 다를 바 없는 급여를 받습니다. 참 이상한 구조인 게 민간위탁이라면 장소나 집기 사무용품도 다 위탁해야 할 터인데 공단은 사무실, 책상, 컴퓨터, 전화기 하다못해 공기청정기까지 전부 제공하고 상담사만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상담사인 우리만 빼고 다 공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는 상담사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61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만 직영화가 되면 4대보험 고객센터의 직영화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정규직 직원들은 채용의 공정성을 이유로 사기업 정규직을 왜 공단에서 고용해야 하냐며 고객센터 직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공단은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 700명을 업무 지원직으로 직접고용했습니다. 그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유독 상담사만 반대를 합니다. 청소 경비는 본인들이 대체할 업무가 아니지만 상담사를 직접고용한다면 언제든 본인들 업무에 상담사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미 직영화된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봐도 그런 일은 없으며 상담사가 직영화 되어도 우리의 업무는 상담에 국한될 겁니다.

     

    공단에서 상담사 1인당 도급단가로 측정한 금액이 인당 월 307만원입니다. 그러나 상담사의 임금은 2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하다못해 민간위탁업체의 중간착취만 중단해도 예산이 증가할 일도 없을 텐데 연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무분별한 정규직화 정부 정책 실패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짜 뉴스가 생산됩니다.

     

    물 마실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상담하면 월급이 삭감되고 대충 빨리 많이 받으면 월급이 올라가는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진 문의를 하는 고객이지만 정보를 조회하다 보니 서류를 안내하면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은 검진만 물어보니 검진만 안내하고 끊을까? 서류 안내하면 통화시간이 길어질 텐데 모른 척 넘어갈까?” 라는 유혹에 늘 맞닥뜨립니다. 그래도 결국엔 내 월급 차감되어도 마음 편한 게 낫지 싶어 통화시간이 길어져도 서류 안내를 하고 너무나 고마워하는 가입자를 보며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외의 업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긴급하게 모이라고 해서 1시간 교육을 해주더니 갑자기 질병관리청 전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짧은 교육시간으로 나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이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건강보험고객센터는 코로나 백신 예약 업무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이 과연 공공부문 영역의 업무인지 민간영역의 업무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서 파업 6일째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와 급여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언론은 인국공 사태운운하며 상담사들을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6일째 동료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원주 본부 로비에서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 중입니다. 첫날은 건물 전체를 경찰차 벽으로 원천봉쇄하고 12시간 이상을 밥도 물도 약도 먹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경찰차 벽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고, 낮에는 에어컨을 끄고, 밤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자는 사람들에게 에어컨을 켜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아닌 이곳이 “5천만 국민의 건강지킴이라는 슬로건의 국민건강보험이 맞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어떤 언론도 귀 기울이지 않더니 김용익 이사장이 오늘 단식을 시작하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 파업을 풀라고 하며 단식에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목적이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삶의 질도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사장님!!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을 위하는 길은 고객센터 직영화뿐입니다!!!


    ㅡ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장현경 정책부장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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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결 2021.06.15 17:17

      사용자가 파업을 중단하라고 단식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용익이사장은 책임전가를 할게 아니라, 죽이되든 밥이되든 고객센터 노조와 대화를 해야합니다.

    • 동굴인형 2021.06.15 17:19

      이사장님 단식 풀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건보고객센터 노조에서 대화하자고 할 때는 답변이 없더니 이런 단식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투쟁 2021.06.15 17:19

      눈가리고 아웅식의 회피는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기다리고 있는 노조원에게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 지니 2021.06.15 17:19

      이사장이 단식이라뇨!? 파업하는 노동자가 단식이겠지요!? 설마~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챙피합니다

    • jeini 2021.06.15 17:23

      눈물납니다. 이사장은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여러겹에 압축 스트로폼을 깔고 이불을 덥고 있고. 대화를 요청하는 상담사들은 얇은 깔개 하나를 의지해 몇일째 대화 요청중 입니다. 침묵뒤로 숨지말고 상담사와 대화를 요청합니다

    • 대화가 필요 2021.06.15 17:23

      대화는 거부하고 단식이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가 할 행동이 아닙니다!

    • 소소 2021.06.15 17:24

      이사장님 비겁하게 숨지말구 앞으로 나와서 대화로 해결하세요 직접고용 지지합니다

    • 신지맘 2021.06.15 17:24

      단식하는걸로 모든책임을 다하셨다 생각하지 마십시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주셔야 할 사안입니다

    • 대지 2021.06.15 17:24

      단식보다 공단 로비에 있는 상담사들과의 대화가 더 효율적이며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 쑤누 2021.06.15 17:26

      이사장님! 단식풀고 상담사와 대화 해주세요! 정규직 눈치만 보지만 마시고 직접고용에 대한 결정을 해주세요!



    • 투쟁 2021.06.15 17:33

      우리요구는대화입니다
      단식이대화입니까? 직고용뜻을잘이해해주세요
      정규직을바라는게아닙니다
      저희도 사람답게근무하고싶습니다

    • 다원 2021.06.15 17:43

      바로옆에 직원들이 있는데 왜 외면하십니까? 고개를 돌려 마주보고 대화에 응해주십시오!

    • 2021.06.15 17:47

      단식이라는 언론플레이로 본인의 명확한 역할을 회피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의 요구는 대화입니다.
      당장 1층으로 가시면 로비에 우리동지들과 경찰차벽넘어 더 많은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에 응해주세요

    • 그리다 2021.06.15 17:49

      대화에 참여해 주십시오!!!

    • 살로우만 2021.06.15 17:52

      공공성 강화 ! 생활임금 쟁취 ! 근로기준법 준수 ! 직접고용 ! 우리는 옳다 !

    • 자희 2021.06.15 18:05

      이사장님의 선택은, 뜻이 그러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하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문을 열어주실분은 이사장님뿐입니다.경찰에게 떠밀려 다치고싶지도, 공단이 무너지는 것 또한 원치않습니다. 우리들도 이사장님의 건강보험 직원으로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대화 2021.06.15 18:09

      대화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왜 굶어가며 단식할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요~~
      멀리도 아닌 바로 앞에서 대화를 하려고 몇일째 기다리고 있지않습니까~

    • 시민 2021.06.15 18:09

      비정규직없는 사회ㆍ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 ㆍ

    • 지니 2021.06.15 18:14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 원한 적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원하는건 대국민 대상 상담서비스를 도맡아하는 상담사의 공공성 강화와 중간에서 외주업체의 착취에서 벗어나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고하는것입니다.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외주업체 즉 이름만 외주업체의 정규직에 맡기지말고 공공성 강화와 최저시급에서 생활임금으로 정당하게 받고자 투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힘들게 준비하여 입사하신 공단의 정규직과 어찌 같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와 대화로 풀어갑시다. 어렵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힘든 절차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시작해봅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제발!!! 대화로 풀어갑시다!!!!

    • 씬~ 2021.06.15 18:16

      이사장님 원주까지 이제 오셨는데 대화하러 오신거 아니십니까! 왜 노노갈등으로 빗대어 정작 대화의 당사자로는 않나오시는지요.. 대화하기를 끝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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