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
[공동성명]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 즉시 통과시켜라!보도자료 2023. 3. 22. 16:58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즉시 통과시켜라 - 의사특혜 바로잡아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야 -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위원회의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의사특혜를 바로잡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길 촉구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의 직무유기로 잠자던 법안을 202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