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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백신여권 도입에 있어 인권적 원칙을 준수하라 - 올해 초부터 백신여권 도입을 준비하던 문재인 정부가 4월 중으로 백신여권 인증 어플리케이션(이하, 백신여권)을 도입하고, 백신접종 인구가 확보된 시점인 6월 중에는 식당과 경로당 등 생활시설에까지 적용하겠다는 활용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백신여권 도입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에 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현 상황에서 한국이 백신여권 도입을 생활시설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목적성이 불분명하며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백신 접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외국가의 백신여권 도입추진 분위기에 흽쓸려 덩달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미접종자에 대한 불평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