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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놓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는 가속화되는 신약의 고가화를 막을 수 없다 - 온전한 의약품 접근성은 공정한 약가와 동반되어야 한다 -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이어 국회 간담회에서 관련 방안을 소개하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