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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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분쟁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보도자료 2022. 4. 19. 16:06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내일(20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금전과 시간상의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인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4. 지난 1월 17일 경실련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의료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