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
[행사] 의약품접근권 기획간담회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8호(2021.08) 2021. 8. 12. 13:11
2021년은 코로나19 백신 논쟁으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복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와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제약산업시장에는 억 단위의 고가의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 제기의 기회가 되고 있고, 전지구적으로 백신 불평등, 분배 정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약품접근권을 고가의약품에 대한 약값인하 논쟁으로만 이어갈 수 있을까요?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세 곳의 연대단체들과 주관하여 7월 15일부터 의약품접근권 간담회를 진행 ..
-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위한 공공성을 보여야 한다!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6:56
지난 7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언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들로부터 보건의료인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건보공단이 인권침해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한다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지 건보공단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을 건보재정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건보재정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건보공단이 존재하..
-
[공동성명]저출생고령화시대,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보도자료 2021. 5. 28. 18:12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통과 법안은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후퇴법!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범위 무력화 하는 후퇴법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최근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정부여당이 공약한지 무려 4년 만이다. 그러나 소위에서 통과 된 사회서비스원법 내용은 4년의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후퇴시켰다. 민간이 99%를 차지하는 지금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황에서, 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조항이 본 법안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후퇴 법안은‘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만 우선 위탁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