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업계획, 예산(안)

▍2021년 사업계획 

■ 정세동향

0 코로나19 유행은 시민들의 일상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 옴.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4차 산업으로의 산업재편, 코로나 경제봉쇄로 인한 글로벌 경제가 붕괴되어 탈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0 (고용) 한국은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정도는 중국·유럽·미국 등에 비하여 선방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3차에 이은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에 따라 서비스 소비의 위축과 회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4.4% 감소, 취업자 수는 22만명 감소 예상 함.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음.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운수서비스 등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고용절벽이 지속되고 있음 (기획재정부 2021 경제동향)

 

0 (경제성장) 한국은행, OECD, 산업연구원(KDI)는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2.8%-3.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외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함.((KDI 경제정보센터, 2021년 거시경제 전망 외)

- 고용 부진, 가계부채와 주거비용 부담 증가, 기업실적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 폭은 제한적일 예상

 

0 (공공의료)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도 발생했고, 중증 확진자를 격리 치료할 지역내 음압병상 여유가 없어 타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도 하고 음압병상은 있지만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없어 타지역에서 의료진 파견을 받는 사례도 발생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등 공공의료기반 미흡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문제, 지역별 의료격차 등이 여실히 드러남

 

-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3개소를 신축, 5000병상 확보, 필수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 하기도 함.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도 정부가 정한 의료생활권 중 25곳이나 있고 울산, 광주의 경우 광역지자체 임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현실, 현정권의 임기만료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감염병 대응 정책으로 부족함

 

0 (집단감염)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숨진 환자는 전체 사망자 900명 중 316명, 35.1%에 달함(20.12. 31 오전 0시 기준). 경기 부천 요양병원의 경우 164명의 확진자 중 32명 사망함.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타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함.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원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의료진과 함께 봉쇄해 버림

-1년간 코로나 19로 숨진 사람은 1월 17일 기준 1249명(치명률 1.73%)에 이르며 60세 이상 사망자가 95%에 이르며 1월 11일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요양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숨진 이들은 전체 사망자의 52.2%에 이르고 있음

 

0 (대선) 한편 2021년 지자체 보궐 선거가 있는 해임. 2022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임. 4월 지자체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 레임덕 현상과 대선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0 시사점

 

- 코로나 충격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장기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중첩되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과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가해진 충격이 큼. 시급한 대응책 마련뿐 아니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등에 대한 논의 필요함

- 감염병 재확산 등 미래의 불확실성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 등한시되었던 사회적 연대, 비시장적 관계망, 공공성 확장의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있음. 노동시장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소득보장 혹은 사회보장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재확인 됨. 코로나19는 건강, 빈곤, 돌봄, 노동, 복지 등 모든 영역의 정책 및 제도적 한계를 드러냄. 향후 시민사회에서 의료공공성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성 체계’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필요

- 지자체 보궐선거, 대선 등 열려진 정치 공간에서 불평등 ·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책, 시민건강권 확보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사회 의제 선점 필요

 

■ 2021 사업계획

 

1. 사업방향 및 목표

 

1) 회원/시민 참여 활성화

- 회원/시민의 상시적 참여와 소통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획·정책 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로 회원/시민 참여 촉진과 소통 창구 확대

- 운영위원들의 역량이 조직 내 기구나 활동들을 통해 최대한 발현 될 수 있는 사업 모색

- 시민사회 건강권 이슈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채널 개설

 

2) 공공성 확대 공론화

- 회원/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코로나19 위기로 가속화 된 사회 경제적 위기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를 위한 토론 활성화 .

- 안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대안적 가치와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3) 사회적 연대 강화

- 건강권 의제에 대한 사회적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망 강화,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적 사안별 연대활동 지속 

-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 건강권 현안 대응 및 연대 강화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과의 연대 확대 및 신규 연대 단위 발굴

 

4) 시민/환자권리실현을 위한 사업

- 환자권리와 관련된, 그동안 축적된 내용, 알기 쉽고 접근 가능한 내용으로 가공하여 정보 제공

- 상시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담, 민원 분류, 대응이 필요한 민원은 조직적 공유, 당사자 조직과의 논의 확대 및 공동 대응 모색

 

2 세부사업

1) 시민건강권사업

○ 의료공공성 강화 및 공공성 확장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기반 미흡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문제, 요양병원을 비롯한 집단감염 시설과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등이 여과없이 드러남.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 활동 강화

- 좋은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성 의제 공론화

- 의료공백, 돌봄 공백에 대한 개선 요구를 위한 연대활동

 

○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및 제도개선 활동

- 코로나19 장기화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존 위협 상황에 직면해 있는 빈곤층도 다수 발생

- 취약계층 건강권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활동 강화

- 빈곤층 의료보장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현행 의료급여체계 개선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론화

: 빈곤단체, 당사자 조직과의 연대 강화

 

○ 의약품 공공성에 대한 담론 형성

- 반복되는 감염병의 위기로 인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한 요구,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및 정밀의료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제약 및 의료산업은 기술/지식/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구조변화로 인해 치료제 뿐 아니라 진단 및 치료방법, 의료기술까지 의료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평가됨

- 향후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의약품의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 및 공급방식, 의약품에 대한 수요, 의약품 가격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의 관점에서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담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내부 스터디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현안과 이슈에 대한 논의와 대응 체계 마련

 

○ 환자권리찾기

- 고 김상덕 활동가 15주기 추모사업

당시 밸혈병 환자로서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가격인하 투쟁을 비롯하여 환자운동의 전기를 마련한 고 김상덕 활동가를 추모하며 현재 당면한 운동과제 연결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환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제공

- 민원 제보 등에 대한 조직적 대응

 

2) 집행체계 및 조직사업

○ 의결과 집행기구로서의 운영위원회 강화

- 운영위원장, 소위원장 대내외 활동력 강화로 비상임대표 체제의 보완

-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회의를 기본회계체계로 하며 월 1회 운영위원장과 소위원장, 사무국이 결합한 확대사무국회의를 통해 집행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함

- 사무국원 보강으로 집행 실무력 강화

 

○ 소위원회

① 기획소위원회

- 웹진 기획 및 제작을 주로 하며 소위원 추가 확대 될 경우 다양한 기획사업 추가 모색

- 웹진을 통해 시민/회원의 참여와 소통 창구 기능을 강화, 건강권 주요 쟁점을 알려내고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결망 확대

- 소위원 확대 및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정 지면 모색

 

② 정책소위원회

- 건강권, 공공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담론 형성 및 공론화

-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세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 시민/회원의 참여 및 소통 역할

- 내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내부 세미나 활성화

 

③ 재정위원회

- 위원 구성 계획

- 재정 사업 및 재정확대 방안 집중 모색

 

3) 홍보 및 교육사업

○ 영상물 제작

- 토론회, 간담회 등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시민 회원들에게 공유

- 유튜브 채널 개설하여 보건, 의료, 돌봄 등 건강권 관련 의제를 대중적으로 알려내도록 함

○ 건세 상징물 기획, 회원들과 공유

○ 건강권 관련 교육기획 및 영상물 제작, 지역연대단체들과 공유

 

4) 재정과 회원확보

○ 후원행사

- 연간 사업의 총화 의미로 연말에 기획하며 건세 회원 및 연대단위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되도록 함

○ 회원확보

- 교육사업, 홍보사업 및 일상사업을 통한 회원 확대

 

5) 연대사업

○ 공공의료, 의료공백, 빈곤, 제시민단체와 연대 활성화

○ 정부위원회 : 각 위원회의 안건과 내용을 공유, 필요시 의제를 중심으로 한 관련단위 사전 논의

 

▍2021년 예산 

 

■ 수입부 (단위:원)

거래항목	2021년 예산안	구성	비고
회비	80,516,340	6,239,695*12개월=74,876,340 470,000*12개월=5,640,000	CMS 후원금 자동이체후원금
비정기 회비 및 후원금	24,615,000	24,615,000	특별후원금
사업수입	17,300,000		의약품접근권 프로젝트
기타수입	3,780,000	2,280,000 1,500,000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예금이자 등
전년이월금	8,932,604	-
수입 총계	135,143,944

 

 

○ 수입부

 

1) 정기후원금

항목	월	합계(12개월)
CMS	6,239,695원	74,876,340원
자동이체	470,000원	5,640,000원
총계	6,709,695원	80,516,340

 

2) 비정기후원금

항목	합계
비정기 개별후원금	10,000,000원
특별후원금	14,615,000원
총계	24,615,000원

 

3) 사업수입

항목	월	합계(12개월)
의약품접근권 프로젝트	1,730,000원*10개월	17,300,000원
총계		17,300,000원

 

4) 기타수입

항목	월	합계(12개월)
일자리안정자금	190,000원	2,280,000원
잡수입	125,000원	1,500,000원
총계		3,780,000원

 

 

■ 지출부

거래항목			2020년 예산안	구성	비고
사업비	회원사업	회원총회	300,000		장소대관료, 간식, 플랑 및 장비, 강사료 외
		추모 행사	700,000		고김상덕 활동가 추모사업
		토론회(포럼)	1,000,000	250,0000*4회	총4회 / 분기별 1회
	건강권사업	시민건강권사업	4,135,000	2,135,000 2,000,000	의약품접근권 사업 외
	재정사업	후원행사비	1,000,000
	홍보사업	홍보비	3,500,000		기획소위운영(소식지), 영상제작 등
	연대사업	사업분담금	1,000,000	200,000*5회	무상의료운동본부, 홈리스행동 등
	회의비	회의비	2,400,000	200,000*12개월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국회의
A. 사업비 소계			14,035,000
운영비	소모품비		1,360,000	1,000,000*1회 30,000*12개월	사무실 인테리어, 생수 및 형광등, 문구류 등
	자료구입비		480,000	40,000*12개월	도서구입 등
	지급수수료		1,614,960	134,580*12개월	CMS 및 MRM관리: 후원금 및 회원관리비
	국세(지방세, 소득세 등)		500,000	125,000*4회	근로소득세, 지방세 등
	복리후생비		2,520,000	20,000*2인*12개월 10,000*2인*10일	야근식대, 사무국회식, 사무국 다과비 등
	교육지원비		600,000	200,000*3인*12개월	활동가 역량강화
	전기요금		855,240	71,270*12개월	전기요금
	통신비		720,000	60,000*12개월	인터넷, 전화, 팩스
	비품비		3,500,000	500,000*7회	사무실 집기(의자, 책상 등),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실임대료		7,200,000	600,000*12개월	사무실임대료
	업무추진비		4,899,600	400,000*12개월 8,300*12개월	공동대표1인,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직무활동비 - 공동대표/운영위원장: 100,000*2인 - 사무국장: 200,000 서류수발비(우편, 택배 등)
B. 운영비 소계			24,249,800
인건비	급여		79,320,000	2,260,000*12개월 2,300,000*12개월 2,100,000*10개월 100,000*3인*12개월	사무국 활동가 3인 인건비 및 상여금 (근로자부담 사회보험 포함)
	사회보험		5,000,000	41,666*12개월	사업주부담분
C. 인건비 소계			84,320,000
퇴직적립금			6,000,000	500,000*12개월	미적립퇴직적립금: 17,602,079(2020년 기준)
D. 퇴직적립금 소계			6,000,000
변제금			-	-
E. 변제금 소계			-	-
예비비			6,539,144
H. 예비비 소계			6,539,144
지출 총계			135,143,944
차년이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