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건강보험제도 가입자참여 거버넌스와 민주적운영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과 상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보장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건강보험은 유례없이 빠른 시간내에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시민사회의 고민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환자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시민은 민원인이 아닌 ‘건강보험 운영의 주체’ 로  참여하고, 이주민과 소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토론하는...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1) 발제 자료..

한국 의료개혁, 건강정책결정 과정에서 환자 및 시민참여 (3).pptx

0.71MB

- 토론자료

211125_토론문_건강보험 거버넌스(강창구).hwp

0.06MB

 

2)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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