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 캠페인' 활동 및 자료(2023. 5월-8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 캠페인' 주제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현재 한국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23.7월 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서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 범위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외국인'을 배제하는 등  우려 지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회토론회]

0 2023년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온오프라인 4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병수당 거부사례, 토론회 자료집과 언론보도 업로드 하였습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17

 

[국회토론회] 상병수당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현장간담회, 지역 토론회]

0  5월 25일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시  아프면 쉴 권리 현장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진행은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진행했습니다. 

0 6월 7일 의료연대본부 운영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과 양영실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아프면 쉴 권리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0 7월 2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동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남창원 지역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원지역 사례발표 자료와 토론회 자료 업로드 하였습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36

[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

0 7월 21일 노동안전활동가 현장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9월1일 독일 사례세미나, 9월 7일  울산지역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 순천 등 지역 간담회를  계속 이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본 상병수당사례 세미나도 고려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제문 준비되면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39

[강좌]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

 

[설문조사와 기자회견] 

0 6월 14일부터 7월2일까지 상병수당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와 상병수당이 절실히 필요한 노동자들의 발언을 모아 7월 11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 비가 많이 내려 기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기사도 좀 났습니다. 조사결과, 발언문, 기자회견문, 언론보도 업로드하였습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33

[기자회견 발언문]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성명]

0 2023년 7월, 정부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4개 지역에 소득하위 50% 취업자에만 적용되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 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31

[성명]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 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

[카드뉴스]

0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상병수당 제도와 현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22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카드뉴스 1탄

https://konkang2020.tistory.com/330

'일하다 아프면 누구나 쉴 권리' 카드뉴스2탄

https://konkang2020.tistory.com/338

'일하다 아프면 누구나 쉴 권리' 카드뉴스3탄

 

[서명운동] 

0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 설문참여나 서명참여가 활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InpY8EYrZqdr91zkZa60pbjKS6Z8VxxY2-634nU7NtDbL2A/viewform

[서명] 일하는 누구나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마련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