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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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4. 3. 19. 18:28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0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 용산 전쟁기념관 앞, 주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 발언 - 발언1. 이혜은(공동대표): 아프면 쉴 권리 제도 필요성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취지 :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력의 손실은 빈곤으로 이어지고 빈곤하면 결국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건강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될 때 회복할 동안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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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행사 2023. 7. 24. 17:15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 창원에서 '상병수당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사례와 발제, 토론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상병수당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2023. 07.25 (화) 14시 [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730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612 네이트뉴스https://news.nate.com/view/20230704n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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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 7. 12. 19:32
[설문 주관식 의견 요약] 아프면 모두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제도취지를 살리려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범위 확대되어야...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아프면 도와줘야 하는데. 일도 해야 되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2 상병수당 도입 찬성하지만 현재 제도는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3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올라와야 함. 그리고 현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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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 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보도자료 2023. 7. 11. 14:33
[설문조사결과] https://konkang2020.tistory.com/33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발언1-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는 문명순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과 완쾌 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뒤편에는 우리 간병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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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 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보도자료 2023. 6. 30. 11:34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민들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해 일하는 행위로 인해 본인 건강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아플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심의 보장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공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건강충격으로 인한 계층하락 및 빈곤화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세 단계에 걸쳐 마무리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해 본사업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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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연속기고 4회보도자료 2023. 4. 23. 23:12
기고 1회차. 앞으로 정말 아프면 쉴 수 있을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9152&fbclid=IwAR3BvS55qjHckte7pftn6hMORwu0itNo7DTBj__2jEvbeSnBWAKMIltLBRs 앞으로 정말 아프면 쉴 수 있을까? [아프면 쉴 권리①] '선별서비스'로 바뀐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www.ohmynews.com 기고 2회차, 건강보험냈는데, 국적 다르면 제외? 우려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2829&fbclid=IwAR2NgHWGGAeqNs-BtmOdLzmLA4CIS858Q7T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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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4강 국내외 상병수당제도는 어떤 모습일까?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4호(2022.9) 2022. 9. 7. 19:40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등 그동안 제도가 많이 발전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간 이루어져 온 상병수당에 관한 논의는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인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보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전환과 ‘사회건강보호’라는 새로운 개념‧원칙으로의 재편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위한 어떤 실천의 길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1. 노동시장구조 이중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상병수당은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다. 이 발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권리로서 상병수당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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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아프면 쉴 권리」보도자료 2022. 8. 9. 12:14
[보도자료]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 시민건강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후원 : 간병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아프면 쉴 권리」 일 자 2022년 8월 9일 문 의 02-2269-1905 (담당 : 양영실) konkang21@konkang21.or.kr 0 2022년 8월 10일부터 31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NPO지원센터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주제로 한 「건강·노동·사회」시민포럼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9월 20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법과제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우리사회 전방위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