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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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행사 2023. 7. 24. 17:15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 창원에서 '상병수당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사례와 발제, 토론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상병수당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2023. 07.25 (화) 14시 [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730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612 네이트뉴스https://news.nate.com/view/20230704n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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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4강 국내외 상병수당제도는 어떤 모습일까?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4호(2022.9) 2022. 9. 7. 19:40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등 그동안 제도가 많이 발전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간 이루어져 온 상병수당에 관한 논의는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인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보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전환과 ‘사회건강보호’라는 새로운 개념‧원칙으로의 재편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위한 어떤 실천의 길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1. 노동시장구조 이중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상병수당은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다. 이 발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권리로서 상병수당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