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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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위한 공공성을 보여야 한다!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6:56
지난 7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언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들로부터 보건의료인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건보공단이 인권침해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한다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지 건보공단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을 건보재정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건보재정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건보공단이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