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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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미나2]문재인정부 노동정책평가자료/카드뉴스 2021. 10. 20. 17:47
0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후 7시 0 방식 : 온라인진행 0 회의참가 줌 링크 : https://zoom.us/j/96846772812?pwd=ZDNnK1dRSmNvNTZoSFkzTnBkMktidz09 0 자료첨부 : ------------------------------------------------------------------------------------------------------------------------- 0 「2020년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3만1497달러, 세계 TOP 10위 경제강국. 글로벌 수출 6위, 수입 9위의 무역강국」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을 수식하는 지표입니다. 0 반면 시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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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위한 공공성을 보여야 한다!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6:56
지난 7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언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들로부터 보건의료인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건보공단이 인권침해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한다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지 건보공단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을 건보재정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건보재정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건보공단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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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접고용 투쟁 지지합니다.자료/카드뉴스 2021. 7. 20. 14:23
✊매일매일 지지한다 #4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선남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자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기로 한 결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에서나 할 법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민간위탁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건강보험공단이라면 고객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고객센터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어야 했다.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개인 정보가 다루어지는 특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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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1년차 상담사입니다.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3호(2021.06.) 2021. 6. 15. 14:32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주택, 토지, 건물,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자동차 종류, 연식, 출입국 이력, 병무청 이력, 장애 정보, 시설수용 이력, 이혼, 입양, 검진 이력, 임신‧분만예정일 등등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정보입니다. 지자체에서, 국세청에서, 병무청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법무부에서, 병원에서 연계되어 오는 정보들을 전국 11개의 민간업체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입니다. ‘내팽개쳐진 가입자의 개인정보’ 저는 11년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이런 개인정보까지 내가 볼 수 있다고??”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쌓일수록 무서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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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21 환자권리주간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3호(2021.06.) 2021. 6. 15. 01:28
건강세상네트워크, 간병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로잘린카터케어기빙연구소의 공동주최로 2021년 6월 2일-3일 환자권리주간 행사를 가졌습니다. 환자권리주간은 2002년 당시 백혈병환자로,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 전부를 바쳐 보편적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투쟁하다가 2006년, 34세 꽃다운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난 고 김상덕 활동가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가의 희귀의약품 및 의료기기 접근성, 간병실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일 간담회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당일 음향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유튜브 영상은 깔끔합니다. ^^ 0 인사말 -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전대표 - 조선남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0 고가희귀의약품 및 의료기기 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