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
[기획세미나2]문재인정부 노동정책평가자료/카드뉴스 2021. 10. 20. 17:47
0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후 7시 0 방식 : 온라인진행 0 회의참가 줌 링크 : https://zoom.us/j/96846772812?pwd=ZDNnK1dRSmNvNTZoSFkzTnBkMktidz09 0 자료첨부 : ------------------------------------------------------------------------------------------------------------------------- 0 「2020년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3만1497달러, 세계 TOP 10위 경제강국. 글로벌 수출 6위, 수입 9위의 무역강국」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을 수식하는 지표입니다. 0 반면 시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
[기획세미나]1 문재인정부 보건의료정책평가자료/카드뉴스 2021. 9. 16. 16:32
2021년 9월 30일 오후 07:00 오후 서울 https://zoom.us/j/97613338560?pwd=NVFQM1FuS2NvTmJFeWRGWkVqT2Fvdz09 (아이디 비번없이 바로 접속 가능) 회의 ID: 976 1333 8560 암호: 142158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장기적 저성장과 고용불안, 기후위기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그린 전환은 전체 산업을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과 소비 등 시장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문화를 비롯해 국내외 정치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
회원들과 함께 걷는 건강인문학산책 참여자 모집자료/카드뉴스 2021. 9. 16. 16:10
코로나 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2021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도서, 영화, 소설, 신문기사 등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건강문제와 관련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키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달 책학권 읽기 힘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천천히 호흡하면서 건강권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konkang21.or.kr) 회원들과 함께 걷는 건강인문학산책 참여자 모집 (google.com) 회원들과 함께 걷는 건강인문학산책 참여자 모집 코로나 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2021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건강인문학 산책을 해 보지 않으실런지요? 다양한 ..
-
건강정보 팁자료/문서자료 2021. 9. 3. 15:49
0 [시민백신연구소] 건강한 서울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중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제시한 시민들 100분 추첨하여 상품권 지급도 된다고.... 차별없고 평등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정책아이디어참여 0 21만원하던 알레르기 검사.. 건강보험적용 2021년 3월부터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 및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검사비 21만 5천원 → 1만 2천원 기사 보러 가기 0 21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중심으로.. 2021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증(예, 초기 고혈압 등)치료를 대학병원과..
-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접고용 투쟁 지지합니다.자료/카드뉴스 2021. 7. 20. 14:23
✊매일매일 지지한다 #4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선남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자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기로 한 결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에서나 할 법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민간위탁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건강보험공단이라면 고객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고객센터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어야 했다.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개인 정보가 다루어지는 특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민간위탁..
-
[공개질의서]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자료/문서자료 2021. 7. 6. 21:42
| 목차 1)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p2) 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p4)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정보공개 (p5) *별첨: 기준중위소득인상의 필요성 (p7) 1.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 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인상률 2.21%로 역대 정권 최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빈곤문제를 방관하는 참사 우리나라의 빈곤선이자 복지선정기준으로 역할을 하던 최저생계비는 2015년 7월 맞춤형복지체제 개편과 함께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생계비는 그 수준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준균형방식, 상대빈곤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중위소득은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시작부터 기존 최저생..
-
[공동성명]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자료/문서자료 2021. 6. 17. 18:31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