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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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야만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지지한다!보도자료 2023. 2. 20. 15:13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투쟁을 탄압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는 묻고 싶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것인가. 대중교통은 중앙정부의 것인가. 대한민국은 비장애인들만의 정부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하철 승하차시위를 한 지 만 1년이 넘었지만 결과는 매우 비참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전장연이 제시한 예산 증액분 1조 3,044억 원의 0.8%에 불과한 106억 원만을 증액했다. 예산은 축소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을 엄단하겠다며,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으로 낙인 찍는 발언을 쏟아냈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도 모자랐는지 급기야 지하철을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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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연속기고2]건강보험 냈는데 국적 다르면 제외?보도자료 2023. 2. 17. 17:09
산 넘어 산이 될 이주민 상병급여 정부가 2025년 상병급여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6개 지역을 선정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해 진행 중이다.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은 다르지만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영업자이다.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이 있다. 바로 국적이다. 상병급여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 구성원 또는 난민 인정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해 소득하위 50%만 지원하기로 한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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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보도자료 2023. 2. 6. 01:54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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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보도자료 2023. 2. 6. 00:49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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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연속기고 1]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보도자료 2023. 1. 31. 17:03
환자역할 행동이란 표현이 사회학에 있다. 아프면 진단 등 의료행위를 찾아야 하고 또 이미 진단이 된 경우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행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역할 행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당연히 예방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과 후유증이 빈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역할 행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 개인의 인식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제도와 문화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아파서 혹시 무슨 질병이 있나 의심되어 진찰을 받으려해도 다니던 직장에서 쉽게 쉬지 못한다거나 실제 아파서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할 경우 하던일을 그만두어야 해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받고 싶은 진료를 못받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해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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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혈우병 비항체 환자대상 헴리브라 신속등재 및 무상공급 유지/확대 요구를 위한 중외제약 규탄 기자회견보도자료 2023. 1. 31. 13:26
2023년 1월 18일 오후 3시 중외제약 본사 앞(서울시 서초구 주요개요 지난 18일 수요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주최) 및 장애단체, 환자당사자 및 가족, 그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연대단위가 함께 혈우병(헴리브라) 치료제 무상공급을 중단하려는 중외제약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 다녀왔습니다. 헴리브라는 중외제약이 2020년에 급여등재하고 21억에서 2022년 72억으로 세 배 넘게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급여를 받는 항체환자는 전체 혈우병 환자(1750명)의 5%정도 80여명 입니다. 나머지 95%는 비항체환자라 이번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최종 끝내면 매출액이 20배 넘게 오를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약가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환자들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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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기자회견보도자료 2022. 12. 13. 01:01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보장성 축소, 보험료와 환자 본인부담 인상, 국고지원 축소, 민간병원 수익 보장 정책이다.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1.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12월 8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다수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반反노동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장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지와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스스로 “국민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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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사무처 규탄 및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보도자료 2022. 12. 8. 16:17
1. 기자회견 배경 지난 11월 30일(수)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와 셰어, 소수자난민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가 공동으로 주관한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은 홈리스 당사자가 안내실 관계자들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홈리스는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기재한 방문신청서를 전달했지만, 안내실 관계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최 측에서 확인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공청회장에 있던 단체 활동가가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가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홈리스는 방문증을 건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회관 측은 홈리스의 행색(계절에 맞지 않은 ‘바지’) 때문에 주최 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