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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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약가인하 환수·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보도자료 2023. 5. 2. 14:13
시민·환자단체는 약가인하·급여정지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으로 입은 제약사 손실을 사후 환수·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로 인한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약가 인하·급여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한다. 법원은 약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제약사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약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고용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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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말고 모두가 찬성하는 약제비 환수·환급법,더 이상 미뤄질 이유가 없다.여전히 남발되는 제약회사 소송, 내일 본회의 통과가 답이다.보도자료 2023. 4. 26. 11:04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되었다. 지난 2020년 7월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되었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제약사와 대형로펌들이 행정소송을 이용하여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와 관련한 처분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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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연속기고 4회보도자료 2023. 4. 23. 23:12
기고 1회차. 앞으로 정말 아프면 쉴 수 있을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9152&fbclid=IwAR3BvS55qjHckte7pftn6hMORwu0itNo7DTBj__2jEvbeSnBWAKMIltLBRs 앞으로 정말 아프면 쉴 수 있을까? [아프면 쉴 권리①] '선별서비스'로 바뀐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www.ohmynews.com 기고 2회차, 건강보험냈는데, 국적 다르면 제외? 우려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2829&fbclid=IwAR2NgHWGGAeqNs-BtmOdLzmLA4CIS858Q7T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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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관련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한다.보도자료 2023. 4. 23. 22:53
관련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24일 및 25일, 쿠팡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이하 ‘부천센터’)에서 일하던 다수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들과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쿠팡은 확진자의 동선 및 감염 경로가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무려 36시간 동안 공정을 계속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위험에서 방치하다가 대규모 코로나19 확진 사태를 초래했다. 그 결과, 84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고, 가족 감염 포함 총 152명이 확진 피해를 입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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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운동본부, '2대 주민발의 조례' 선포보도자료 2023. 4. 23. 21:24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건강서울특별시 2대 주민조례제정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너머서울·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정의당 서울시당은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2만5000명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3616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운동본부, '2대 주민발의 조례' 선포 어린이에겐 365일 안심병원, 어르신에게 안심간병 조례 제정해야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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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공공병원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보도자료 2023. 4. 20. 20:18
기자회견문 광주·울산 공공병원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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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 즉시 통과시켜라!보도자료 2023. 3. 22. 16:58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즉시 통과시켜라 - 의사특혜 바로잡아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야 -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위원회의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의사특혜를 바로잡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길 촉구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의 직무유기로 잠자던 법안을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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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3. 3. 8. 16:37
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2005년부터 수차례 발표되었고, 5개년 국가계획인 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명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규모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