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소식지
-
[칼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폐기하라!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1. 14:02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제2차 ‘킬러규제 혁신 TF’를 개최하고 기업투자의 결정적인 장애요인 ‘킬러규제 15개 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고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 중이다.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규제완화 기조는 노동, 환경, 기술, 신산업, 금융 등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기업 및 산업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이해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광..
-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 요약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18. 17:36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간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40여명의 민주노총 경남지역 금속 조합원들과 지역단체 활동가, 타 지역 노동안전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2시간에 걸쳐 논의를 하였다. 먼저 발제자로 문다슬 노동건강연구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이 상병수당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쟁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문다슬 노동건강연구센터장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면, 자연히 돌봄 비용이 발생하여 소득 및 재산 상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상병수당은 이러한 악순환의 경로를 차단하고자 도입된 제도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상병수당과 병가..
-
-
-
[소개마당] 책 소개: 낯선 이웃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6. 21. 14:54
5년 전인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들어와 난민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고, 치안, 일자리, 복지재정 등 난민 유입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온라인상에 확대·재상산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을 한다고 모두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2013년부터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심사 및 난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정률은 약 1.3%(2010~2020년)에 불과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합니다.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
-
[여는글] AI 그림으로 본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6. 20. 10:27
하늘 위에 산이 있다니..다소 이상한 조합의 그림이지만 쉬고 있는 사람은 무척 편해 보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AI 가 그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준다 하기에,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라고 문장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위 그림은 문장 입력 10초 후, 인공지능 AI가 생성한 그림입니다. 아프다는 부분과 권리 내용이 없어 다소 아쉽지만 이번 호에 다룰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이야기와 더불어 ‘쉼’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어 이번호 표지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김정연 기획위원
-
-
[건강세상네트워크 칼럼] 우리는 얼마나 응급에 익숙할까? - 정부의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유감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7호(2023.4) 2023. 4. 25. 17:35
우리는 얼마나 응급에 익숙할까? - 정부의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유감 살면서 응급실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며 흘깃 저기에 응급실이 있구나 하며 생각하지만 직접 응급실을 갈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에서는 응급실을 많이 본다. 즉, 응급의료는 피부 가까이 느끼지 못하다보니 어떤 응급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소 관심이 없기 쉽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사람들은 응급실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무수히 많은 젊은 생명이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을때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적절하게 처치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보면 응급실은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까지 파고 들어와 주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