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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보도자료 2023. 12. 28. 16:11
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일일 연장근로시간까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인 12시간만 명시하고,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틈타 밤샘 근무, 야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 이틀 ‘연속 21.5시간 근무’ 같은 극단적 장시간 노동이라 하더라도 주52시간 미만이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 연장근로 상한이 없는 입법공백을 대법원과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면 장시간 노동 문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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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2023년 홈리스 추모제> "말해지지 않는 이들의 죽음, 홈리스의 목소리를 들어라"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20호 (2023.12) 2023. 12. 26. 16:03
홈리스 추모제는 매년 동짓날, 그 해 돌아가신 홈리스와 무연고 사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홈리스의 주거, 의료, 노동, 그리고 죽음과 장례 관련된 홈리스 인권 실태를 알리며 사회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기이도 합니다. 올해는 47개의 단체가 ‘2023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참여하여 함께 활동했습니다. 12월 4일, 서울역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리는 12월 22일(동짓날)까지의 기간을 ‘2023 홈리스추모행동’으로 정하고 이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은 추모팀, 주거팀, 공존할권리팀으로 나누어 홈리스 인권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기획하여 각 팀에서 이에 따른 요구안을 선포하였습니다. [요구안] 추모팀: 이름없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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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안내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20호 (2023.12) 2023. 12. 26. 07:22
안녕하세요,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 여러분~!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좋은 일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도록 CMS 출금 기부 내역을 2023년 1월 8일 전까지 국세청으로 일괄 전송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3년 1월 15일부터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CMS 기부가 아닌, 계좌 자동이체, 일시 및 특별후원 등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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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걸어온 20년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20호 (2023.12) 2023. 12. 26. 06:01
0 건강세상네트워크 기획소위원들이 홈페이지와 회의자료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 건강세상네트워크 20년 발자취 입니다. 아프고 가난한 이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024년도 발걸음을 분주히 내디뎌야 할 것 같습니다. 0 세상에 나오지 못한 건강세상네트워크 10년사 자료입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기 위해 미완의 10년사 자료를 공유해 봅니다. 20년 역사 정리 방안을 모색하면서, 미완의 10년사도 정식 자료로 발간되면 좋겠습니다 :D https://drive.google.com/file/d/1i5S10ke3JnF-cKt23oS3pp8wVXUwj-wc/view?usp=drive_link 0_건세10_mhkim_20130413.pdf drive.google.com 0 20주년 행사때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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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강세상네트워크 소식 (~12월)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20호 (2023.12) 2023. 12. 22. 03:42
어느덧 2023년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한 주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0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찾기 캠페인' 2023년 프로젝트 잘 마무리 했습니다. 2023년 5월 ~ 10월까지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찾기 캠페인'이라는 주제의 국가인권위원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연대단위들과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상병수당 대시민 인식조사, 서명 및 기자회견, 지역순회 현장간담회, 국회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2024년에도 '아프면 쉴 권리찾기'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공공상생연대 공모전에 아프면 쉴 권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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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과 환자”보도자료 2023. 12. 4. 18:01
건세넷,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행사… 향후 10년 비전토크 등 ‘다짐’의 시간 가져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는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과 환자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건강할 권리,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배제에 맞설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나백주 이정상 최선임 이하 건세넷)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충무로역 인근 공간채비에서 ‘20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건세넷 김정우·박시영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는 ▲이정상 공동대표의 개회인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박재만 사무국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의 격려사 ▲김준현·조선남·조경애 등 전임 공동대표들의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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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홈리스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행사 2023. 12. 4. 17:36
매년 동짓날 즈음에 열리는 홈리스 추모제를 준비하는 연대체인 2023홈리스추모제 공동 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에 건강세상네트워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홈리스의 죽음을 애도할 권리 보장 ▲홈리스를 위한 적정 주거 보장 ▲홈리스에 대한 혐오와 차별금지 및 당사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서울역 계단에 무연고자 홈리스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억의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소식이 끊긴 동료의 이름을 찾고 애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연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혈연 가족뿐 아니라 생전 동료, 지인 등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에 대한 기자회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