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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공지 2022. 12. 30. 16:44
안녕하세요,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 여러분~! 2023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도록 CMS 출금 기부 내역을 2023년 1월 7일 전까지 국세청으로 일괄 전송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3년 1월 15일(예정)부터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CMS 기부가 아닌, 계좌 자동이체, 일시 및 특별후원 등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점은 건강세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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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기자회견보도자료 2022. 12. 13. 01:01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보장성 축소, 보험료와 환자 본인부담 인상, 국고지원 축소, 민간병원 수익 보장 정책이다.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1.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12월 8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다수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반反노동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장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지와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스스로 “국민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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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사무처 규탄 및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보도자료 2022. 12. 8. 16:17
1. 기자회견 배경 지난 11월 30일(수)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와 셰어, 소수자난민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가 공동으로 주관한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은 홈리스 당사자가 안내실 관계자들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홈리스는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기재한 방문신청서를 전달했지만, 안내실 관계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최 측에서 확인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공청회장에 있던 단체 활동가가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가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홈리스는 방문증을 건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회관 측은 홈리스의 행색(계절에 맞지 않은 ‘바지’) 때문에 주최 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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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보도자료 2022. 12. 8. 15:26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로 보장성 대폭 확대하라.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년만 연장,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이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 폐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한다지만 기재부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당과 기재부 입장대로 1년 연장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1년 연장은 사실상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겠다는 전략의 포석이다.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낸 국민의힘은 법안에 국고 지원을 1년만 연장하겠다고 넣었다. 우리는 이미 건강보험 기금화가 국고지원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안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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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 건강할 권리, 차별없이 보장되고 있는가?행사 2022. 11. 22. 17:02
장애인, 이주민, HIV/AIDS감염인, 홈리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태는 의료현장과 보건의료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건강권을 행사하고 지킬 수 있는 주체가 아닌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인식하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정책들 / 여전히 홈리스, 장애인, HIV감염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의료현장과 제도 / 오히려 신체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보장하지 않는 법과 제도들... 의료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평등한 의료실현에 대한 갈증을 가진 5개 단체가 지난 2022년부터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였고 다가오는 11월 30일 각 단위의 의료차별 이슈와 운동의제를 공유 및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공청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HIV/AIDS감염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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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토론회] 공공의료 후퇴와 축소, 그리고 시민/환자 안전행사 2022. 11. 15. 12:03
온라인 링크 (줌) https://us06web.zoom.us/j/89958555071?pwd=T2oxT2hPQjJXdVVRSG9FRkVwYXU3QT0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와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는 커녕,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민간위탁된 공립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예방진료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기능, 나아가 재난의료상황에서의 대응체계 구축 등에 큰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시민안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이때, 차년도 공공보건의료 및 돌봄 예산은 모두 삭감되어 시민 건강과 안전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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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지지한다.보도자료 2022. 11. 10. 16:58
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지지한다. 오늘(10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인력 감축 저지다. 모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정당한 요구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내고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인 노동자를 423명이나 감축하라고 한 것이다.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있는 인력도 더 감축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곧 하루 최대 20만 명 규모의 7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 감축이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