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부의 12•13 공공의료 확충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코로나19가 겨울철을 맞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직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확산세가 매우 빠르고 전국화 되고 있으며 노인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등 병상 가동율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에서 자택 대기중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응급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지만 동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신종감염병이 급증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해도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겪지 않으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월 13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계획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지역의 공공의료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보완이 시급하다.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2025년까지 20개 지방의료원을 신축 혹은 증축하겠고 이 가운데 신축은 3개가 있으며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좋은 규모있는 공공병원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하는데 겨우 신규로 3개만 확충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가 면제된 지역은 대전, 서부산, 경남진주권 3곳만 발표되었지만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북부 지역 등도 매우 활발하게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발표이다.

 이외에도 지방의 대도시 소외지역 및 농촌지역 역시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공병원 확충계획에 이런 지역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다. 또한 예비타당성 면제도 공공병원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3곳에 한정된다고 하니 이점 또한 문제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병원의 경영수익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편익을 반영해서 개선한다고 하니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한편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쉽게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병원 확충 정책에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의 국고보조율을 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 도지역에 10% 올리고 현행 국고지원 상한액 165억원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현저하게 모자라다. 특히 설립비도 문제지만 가장 크게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공공병원은 운영시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적절히 평가해서 어쩔 수 없는 적자는 공적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특히 문제이다.

 

 이외에도 좋은 의료인력이 공공병원에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현실이다. 이번 발표에서 국립대병원에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뽑힌 의료인력을 지방의료원에 배치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또한 간호인력도 공중보건간호사장학제도를 운영하여 간호사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의사 및 간호사 정원 자체가 늘어나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지원 능력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하고 또한 관련 수가체계도 개선되어야 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국립대병원 교수도 외국의 주립대학병원 교수처럼 연구와 환자 진료외에도 지역 공공병원 및 보건소 순회 환자 진료 및 교육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업무설계와 보상체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기능도 커뮤니티케어 확충에 맞추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여 보건소 및 개업의원과도 협력 체계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총괄적으로 기술지원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병원 관리공단”이 신설되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인 공공의료 및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 공공병원확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사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공병원의 충분한 확충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가 안정화된 기초위에 민간상급종합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국가지정음압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해당 병원에 내부공사 및 유지운영비 지급을 국비로 했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개선 및 운영에 국도비 매칭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화재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병상 지정 및 관리비에도 예산이 투자되어 권역별 병상총량제도의 충실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의료 준비태세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나백주 •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