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공병상은 외면 아들입원은 특혜”홍남기 기재부 장관 규탄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12월 3일 14시 서울대병원, 공공병상은 외면 아들입원은 특혜”홍남기 기재부 장관 규탄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홍남기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코로나 병상 부족으로 현장은 비상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에 달하고 그중 위중증 환자가 736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환자가 수도권에서만 915명이다. 이중 60%가 고령층, 기저질환자다.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치료 포기’와 다름없는 ‘재택 치료’를 대책이랍시고 내 놓더니, 부총리는 아들 특혜 입원 의혹에 휩싸여 있다. 참담하다. 평범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리도 쉽게 포기되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기획재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응급실에 왔다가 타 병원으로 이동 중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특실로 입원했고 이 와중에 서울대병원장과 전화 통화는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이 언제부터 돌려보낸 환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특실 입원을 안내했단 말인가? 부총리와 병원장의 전화 통화 이후 ‘타 병원 이동’에서 ‘특실 입원’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통화 자체가 청탁이다. 서울대병원장은 직접 입원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떤 경로로 돌아가던 환자를 다시 불러 입원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은 내 놓지 않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환자도 일반 환자도 입원이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돈과 권력, 연줄을 가진 특권층은 손 쉽게 국립종합상급병원의 병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병상이 부족해서 치료가 늦어지고 기존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역시 중증 환자가 아니면 입원하기 어렵고, 응급실은 과포화 상태다. 수도권 119 상황실과 소방서, 타 의료기관에 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다. 그런데 평소 친분이 있어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 자리가 남아 있어 치료비 142만원을 지불하고 입원했을 뿐 특혜는 아니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건강을 묻고, 응급실 판단과 달리 입원을 보장받으며, 비싼 특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소수에게만 허용된 특혜다.
남아 있는 병실이었을 뿐 코로나 병동과 무관하다는 서울대병원의 해명도 구차하다. 특권층의 편의를 위해 사용될 병실이 있다면 진작에 코로나 병상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공공병원의 의무다.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력이 특권층의 편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와 어찌 무관하다는 말인가?
홍남기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일반 시민의 고용과 소득,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을 거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 공공병원 신축을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국회에 올렸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끝에 지방의료원 신규 설계비 단 20억원 등 소규모만 증액된 채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수많은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결국 넘지 못하고 반영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충원 증원도 반대하고 돈벌이 진료를 조장하는 경영평가를 밀어 붙여 왔다.
돈과 권력, 연줄이 없는 평범한 시민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누가 위태롭게 하고 있는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이다.

이번 홍남기 장관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은 어물쩍 넘어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권층의 계속되는 반칙, 정부의 코로나 대응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건 뿐 아니라 그 동안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을 가로막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획기적인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낡은 정책 방향과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